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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증액 주문

채이배 의원, 복지부 서면 질의…활동지원 총 1820억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1-16 12:52:02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16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서면 질의를 통해 최중증 활동지원 가산급여를 현재 680원에서 1290원으로 인상하는 등 활동지원 정부안 예산 대비 총 1820억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채 의원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활동지원 정부 예산은 9684억원으로,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서비스 단가 1만2960원 증액만이 담겨있어 추가 증액을 통해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매칭 어려움을 해소할 가산급여 인상, 이용시간 확대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가산급여가 2016년 이후 시간당 680원으로 동일, 활동지원 급여 단가의 10%인 1290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용시간도 장애인 1인당 평균 이용시간이 120.9시간임을 고려해 정부안(109.8시간) 대비 11.1시간 증가한 120.9시간으로 확대하며, 최중증 독거장애인이 폭염시간 야간에도 주간과 동일하게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야간수당 지원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내년도 예산에서 인건비 인상분은 반영되었지만, 최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사 매칭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급여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최중증독거장애인들이 폭염기간에도 주간과 동일하게 추가비용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수당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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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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