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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장애인을 위한 정책 부재” 한목소리

활동지원·국민연금 불평등, 발달장애 ‘암담’

“정책서 말끔히 배제…연령기준·지원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1-14 17:09:3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부모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고령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 고령장애인이 겪는 문제와 현안을 점검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부모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고령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 고령장애인이 겪는 문제와 현안을 점검했다.ⓒ에이블뉴스
장애인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국민연금 수령 문제, 장애인활동지원 중단, 복지관 프로그램 전무 등 “고령장애인을 위한 국가의 정책이 없다”는 쓴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부모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고령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 고령장애인이 겪는 문제와 현안을 점검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장애인구의 비율은 46.6%로 전체인구 13.6%에 비해 높아 장애인의 고령화 문제는 심각하다.

(왼)루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노승현 교수(오)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루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노승현 교수(오)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에이블뉴스
■TV가 유일한 낙, 국가 정책서 배제된 고령장애

루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노승현 교수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기간이 20년 이상일수록 우울증상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았고, 실제 자살시도도 60대가 가장 높았다.

비만율은 40대가 36.8%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50대는 29.4%, 60대 29.9% 등이다. 장애인들의 여가활동은 대부분 TV시청이었다.

노 교수는 “전체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활동참여율이 감소해 고령장애인의 여가활동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으로 차별을 느끼냐는 대답도 장애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상대적으로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1인 가구의 비중도 높았다. 60대는 22.1%, 70대는 36.4% 등이었다.

노 교수는 “고령장애인의 활기찬 노후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령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령장애 관련 선행연구는 고령장애인 연령기준을 50세 이상으로 정의하는 경향이며, 발달장애인구의 경우 40세 이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장애인의 조기노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도 “생산적 복지의 정책적 환경에서 고령장애인은 국가의 정책에서 말끔하게 배제됐다.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노인정책에 고령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없다”면서 “고령장애인 연령에 대한 명확하고 현실적인 개념 정립과 이를 통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공감했다.

(왼)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훈 정책연구원(오)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강민 조직실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훈 정책연구원(오)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강민 조직실장.ⓒ에이블뉴스
국민연금 불공평, 활동지원 중단 “개선 시급”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훈 정책연구원은 “전체 시각장애인이 25만명인데, 65세 이상이 12만명 정도 되지만 고령장애인 만을 대상으로 실행되고 있는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공감을 표하며, 특히 고령장애인에게 국민연금 조기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사회보장정보원 자료를 인용해 “최근 3년간 전체 등록장애인들의 평균 수명은 74.3세로 나타나 현재 한국인의 기대수명 82.4세보다 낮고, 최중증은 13세 낮은 69.3세”라며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61세로 같아 불공평하다. 만 55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특수직종근로자와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강민 조직실장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만 65세 연령제한 문제를 다시금 짚었다.

현재 65세 이상 장애인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인활동지원이 중단되며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 최대 월 311시간의 시간이 감소한다.

최 실장은 “저도 40대를 넘긴 뇌병변1급 장애인으로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 등 건강이 안좋아져 활동지원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서 “장애인이 고령화될수록 활동지원 시간이 더 필요하면 필요했지 줄어들 일은 없을 것이다. 정부가 딱 65세로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영등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 권유상 원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영등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 권유상 원장.ⓒ에이블뉴스
■부모 죽으면 길거리 신세, 발달장애 ‘암담’

33세 1급 자폐성장애인 아들을 둔 영등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 권유상 원장은 "발달장애인은 30대 중반만 되면 고령이다. 가야할 곳이 없기 때문"이라며 발달장애인들의 암담한 현실을 낱낱이 밝혔다.

권 원장은 "발달장애인은 고령일 경우 주로 집안에만 있거나 거주시설에 있다. 복지관도 30대 중반만 되면 이용이 불가능하고, 신규시설 증설도 금지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길거리에 나앉아야 한다"면서 "발달장애인이 과연 활기찬 노후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원장은 "현재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는 고령장애인 프로그램이 없다. 복지관고령장애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면서 "우리아들이 장애인연금 25만원을 받는데 센터 이용료와 교통비도 안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보장이기 때문에 일본 수준인 월100만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지원이 가장 바라는 대안이다. 현재 교사 1인을 2인으로 늘려서 부모가 죽더라도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영구거주 시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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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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