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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분야 사회서비스일자리 100% 민간

17만개 목표, 실적 미흡…“예산 수반된 종합대책 마련” 주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0-29 11:44:22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이블뉴스DB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만들어진 일자리 3만2187개 중 공공일자리는 2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중 장애인분야는 100% 민간일자리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5년 동안 공공일자리 81만명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여기에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34만개로, 복지부사회서비스 34만개 중 1단계로 17만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

하지만 지난해부터 금년 9월까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만들어진 일자리 3만2187개 중 공공일자리는 27.6%인 8879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72.4%인 2만3308개는 민간일자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분야별로는 보육에서 만들어진 일자리 1만2507개 중 민간일자리는 63.3%인 7,923개였고, 장애인분야는 100%(9620개)가 민간일자리였다.

보건의료분야의 경우도 민간일자리가 74.2%였고, 환경·문화 분야도 93.8%가 민간일자리였다.

또한 1단계로 17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실제 실적은 미흡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의 경우 1만8070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85.5%인 1만5458개만 만들어졌다. 올해 경우도 지난 8월 기준으로 68.8%(목표 2만651개 중 1만4202개 창출)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사회서비스는 소득보장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양대 축으로 사회서비스 투자는 삶의 질 보장(복지)-일자리창출(고용)-사람중심경제(성장)의 선순환구조 구현 원동력이 된다”면서 “12월에 발표 예정인 사회서비스 종합대책을 통해 예산이 수반된 내실 있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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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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