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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만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뚝’ 보충

‘돌봄서비스’ 통해 월 50시간…내년부터 170명 제공

바우처택시 모든 장애인,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확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0-25 09:34:14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 피켓을 들고 있는 장애인.ⓒ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 피켓을 들고 있는 장애인.ⓒ에이블뉴스DB
서울시가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에 대해 월 50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는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을 받지 못하고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대폭 줄어드는 서비스 시간을 보충하겠다는 것이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시는 당장 내년 170명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3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서울시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자립생활지원 5개년(2018~2022) 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계획은 5대 분야 10대 정책과제로 추진된다.

5대 분야는 ▲일상생활 지원 강화 ▲접근성 보장 및 주거지원 강화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 ▲문화‧체육‧여가 지원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강화다.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100→300명으로

먼저 2022년까지 최중증 독거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현재 100명에서 300명으로 3배로 늘린다.

복지시설에서 소외된 도전적 성인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규모도 10개소 40명에서, 20개소 80명으로 각각 늘린다. 퇴소후 1년만 주어지는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도 2년으로 늘린다.

특히 신규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는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을 받지 못하고 노인장기요양으로 넘어가며 서비스 시간이 대폭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박원순 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당장 내년 170명을 시작으로 2022년 300명까지 늘린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매년 2개소씩 지원 확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위한 지원으로는, 먼저 보조금 미지원 센터를 2022년까지 8개소로 확대한다. 매년 2개소씩 단계적 지원하겠다는 계획.

또 매년 센터당 인력 1명씩을 확충해 5년간 191명으로 늘리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도 지역사회 재활시설 수준으로 향상할 예정이다.

여성장애인 양육서비스도 신생아의 경우 월 120시간에서, 180시간으로, 만 4세 미만 아동은 월 70시간에서 180시간으로 대폭 늘린다.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구민체육센터, 보건소 등으로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실시하고 운동 컨설팅 전담요원을 자치구별 1명, 자치구 보건소에 장애인 체육전담 지도자를 2명씩 배치할 예정이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 모습.ⓒ서울시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바우처 택시 모습.ⓒ서울시
장애인 바우처 택시, 모든 장애인 이용 가능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계획으로는 택시요금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장애인 바우처 택시’ 이용대상을 전 장애유형으로 대폭 확대한다.

현재 시각, 신장장애인 4000명만 대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휠체어를 타지 않는 모든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다.

또 뇌병변,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를 1개소 설치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청년 청각장애인의 자기계발 지원을 위한 문자통역서비스도 새롭게 실시한다.

서울시 거주 학령기 이후 청년(20~29세) 청각장애인이 자기계발 강좌 수강 시 또는 대학생이 학교 일과 후 자기계발 등을 위해 문자통역이 필요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에서 문자통역사를 배치해 말소리를 실시간 자막 등으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주거권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지원 없이 독립거주가 어려운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주택을 매년 60호씩 공급한다. 올해 20호에서 2022년 260호까지 늘린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올해 1300호에서 2022년 6500호로 대폭 확대하고, 전세주택 지원금도 가구당 1억 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올린다.

일반주택을 무장애 환경으로 개선하는 주택개소사업은 연차별로 확대해 2022년 930가구를 지원한다.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월 3→5만원으로 인상

경제적 지원을 위한 계획으로는 먼저 올해부터 실시한 ‘이룸통장’을 매년 확대한다.

‘이룸통장’은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을 위한 자금 형성 마련을 위한 것으로, 매년 1000명을 대상으로 참여자가 월 10~20만원을 적립하면 서울시가 15만원을 매칭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만 15~34세 중증장애인 중 중위소득 100% 이하다.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도 월 3만원에서 2022년 월 5만원으로 인상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연금 대사장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시설거주 수급자인 중증장애아동 2만9000명이다.

또 공공기관과 연계해 발달장애인 공공일자리도 도입한다.

▲공공도서관 사서 보조(반납도서 정리, 도서관 청소 등) 300명 ▲장애인인식개선 양성‧파견 200명 ▲공공자전거 ‘따릉이’ 클린서비스 300명을 우선적으로 신설해 추진한다.

IL센터 등에서 취업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인턴제 대상인원도 올해 25명에서 2022년까지 36명으로 늘린다.

발달장애인의 현장중심 직업훈련 지원 확대를 위해서도 구직 발달장애인 인력풀 구축(500명)과 맞춤형 지원고용 잡코치(직무지도원) 200명을 양성해 파견할 예정이다.

직업재활시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사자를 올해 624명에서 2022년 974명으로 350명 추가 배치해 인력을 충원하고, 발달장애인 택배사업 등 유망업종으로 전환을 지원한다. 경영컨설팅 지원도 6개소에서 15개소로 늘릴 방침이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 5개년(2018~2022) 계획 5대 분야.ⓒ서울시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자립생활지원 5개년(2018~2022) 계획 5대 분야.ⓒ서울시
■노원구에 ‘어울림 종합체육센터’ 건립 추진

장애인 문화체육권을 위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어울림 종합체육시설’을 노원구에 건립 추진하고, 통합스포츠클럽도 3000명 참여를 목표로 새롭게 육성한다.

또 2021년까지 강서구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도입된 문화예술 공간인 ‘어울림플라자’를 건립한다. 아트센터는 물론 국내 유일의 장애인 전용 교육연수기관으로 운영한다는 목표다.

이외에도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2022년까지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특장버스 10대를 도입해 여행생활을 지원하고, ‘무장애 서울여행지’를 발굴해 맞춤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한다. 화장실, 경사로 같은 관광시설 확충‧개선도 병행해 접근성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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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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