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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하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 1083명

5년간 총 4230건 중 25.6%…가해자 31.6% '불기소'

김광수 의원, “장애특성에 맞는 면밀한 수사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0-17 11:05:40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에이블뉴스DB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총 4230건이며, 피해자 4명 중 1명이 20세 이하 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17명은 12세 이하였다.

또한 가해자 31.6%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성범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7년 5년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총 4230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854건, 2014년 927건, 2015년 857건, 2016년 807건, 2017년 785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 4750명 중 기소 처분을 받은 가해자는 3225명이었고 불기소 처분은 1502명으로 3명 중 1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장애인 성범죄 발생 현황, 장애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경찰 송치의견 현황.ⓒ김광수의원실(출처: 경찰청) 에이블포토로 보기 최근 5년간 지역별 장애인 성범죄 발생 현황, 장애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경찰 송치의견 현황.ⓒ김광수의원실(출처: 경찰청)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 4230명 중 1083명(25.6%) 피해자 4명 중 1명은 20세 이하였으며 15세 이하 피해자 262명, 12세 이하 피해자도 17명이나 되었고 6세 이하 피해자도 있는 등 충격적인 실정이다.

피해자 연령대로는 20대 장애인성범죄 피해가 1018건 전체 24.1%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904건(21.4%) 순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가해자의 연령대로는 50대가 1109명으로 전체의 23.3%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772명(16.3%), 60대 641건(13.5%) 순으로 나타났으며, 19세 미만의 소년범도 356명으로 전체 7.5%를 차지했다.

성범죄 피해 장애인의 성별을 보면, 남성 피해자가 193건으로 4.6%, 여성 피해자가 3,988건 94.3%으로 절대 다수였고 가해자 4750명 중 남성이 4689명으로 98.8%로 절대를 차지했고 여성가해자는 61명이었다.

최근 5년간 장애인 성범죄 발생장소 현황.ⓒ김광수의원실(출처: 경찰청) 에이블포토로 보기 최근 5년간 장애인 성범죄 발생장소 현황.ⓒ김광수의원실(출처: 경찰청)
장애인 성범죄 발생한 장소는 아파트·주택이 1602건으로 전체 37.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목욕탕·숙박업소 555건(13.1%), 노상 349건(8.3%) 순이었다.

한편, 지역별 장애인 성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경기가 722건으로 전체 17.1%를 차지하였으며, 이어 서울 553건(13.1%), 경남 335건(7.9%)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일상 속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인권 보장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들의 특성에 맞는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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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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