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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예산 확대 없인 무의미

596점 점수제 탈바꿈 불과…“총량 늘어나야 진짜”

전장연 등 “국회 예산 논의 과정에서 고려해달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0-05 10:15:0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개 단체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는 예산 확대 없는 ‘가짜’라고 규탄했다.ⓒ국회방송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개 단체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는 예산 확대 없는 ‘가짜’라고 규탄했다.ⓒ국회방송캡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개 단체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는 예산 확대 없는 ‘가짜’라고 규탄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내년 7월부터 기존의 의학적 손상 기준에서 당사자 서비스 욕구와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고자 1~6급의 현행 등급을 없앤 채, 현재 79개의 장애인 지원 정책을 별도로 마련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제공한다.

먼저 내년 활동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 4개 분야 돌봄분야부터 적용되며, 이후 2020년 이동, 2022년 소득‧고용분야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은 돌봄 분야 종합조사표활동지원이 하루 16.84시간으로 제한돼 24시간 보장을 하지 못하며, 총점 596점의 점수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즉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예산에 맞춘 서비스 양을 통제하는 ‘가짜’ 폐지라는 것.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예산의 확대 계획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오랜 투쟁의 결과지만,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어디서도 칭찬받지 못한 내용이다. 정부가 발표한대로 총점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행과 다를 바 없다. 제공된 만큼 받는 것이 아닌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줘야한다”면서 “총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복지는 시혜와 동정이 아닌 권리로서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완전한 통합과 참여는 말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면서 “장애등급제 폐지 의미를 정부가 다시 한번 제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문재인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민명령 1호로 선언한 장애등급제 폐지를 격에 맞게끔 국회에서 논의해달라”면서 “장애등급제 폐지가 장애인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을 잘 논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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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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