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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장애인 외면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9-20 08:35:01
장애인복지법전면개정연대가 기동민, 오영훈 의원과 함께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1차 집중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복지법전면개정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복지법전면개정연대가 기동민, 오영훈 의원과 함께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1차 집중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복지법전면개정연대
장애인복지법전면개정연대가 기동민, 오영훈 의원과 함께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1차 집중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복지법전면개정연대(이하 연대)는 장애인의 장애인복지소비자주권을 이념적 기반으로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중심으로한 복지전달체계의 완전한 개편을 목적으로 장애인복지법의 전면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결성됐으며, 이날 출범식까지 함께 진행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는 장애인복지법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개정의 시기가 되었음을 지적했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한 실효성이 있는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당사자들의 손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실질적 법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과 수행에 있어서 복지부가 힘 있는 장애인 단체들과 목소리 큰 장애인 단체들과 논의하면서, 사실 척수나 근육등의 중증 소수장애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들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이어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 안형진 집행위원장은 “지난 겨울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면서 개인예산제의 시행을 요구하였을 때, 복지부에서 개인예산제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것이 과연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윤수현 사무관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관해 연구용역을 주고 있고 그 안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안진환 대표는 “소외된 중증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연대는 이후 지속적으로 장애인복지법의 전면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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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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