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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애인생존권 예산확보 노숙농성 돌입

추석연휴 내내 서울역에서…기재부장관 면담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9-18 18:13:35
18일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이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의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8일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이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의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들이 내년도 장애인생존권 예산확보를 위해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촉구하며 서울역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이하 3대적폐공동행동)은 18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장애인생존권 예산확보를 위한 추석연휴 농성투쟁을 선포했다.

3대적폐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지난 2012년 8월 21일부터 광화문역 지하에서 1842일간 농성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으로부터 전환된 228개 단체의 연대체다.

지난해 9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면담을 갖고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폐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광화문 농성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이 결과물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가 세상에 나왔지만, 예산 확대가 없는 ‘가짜 장애등급제 폐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 1급부터 6급까지 장애등급을 596점의 ‘장애점수’로 나눴을 뿐 장애인연금 대상확대,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 생존권을 보장하는 예산확대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장애인거주시설 정책 역시 탈시설을 언급하며 변화의 가능성만 내비쳤을 뿐 시설 신규 입소인원을 줄이지 않고 관련된 책임예산은 배정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범죄시설 폐지 및 탈시설 정책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희망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와 어렵게 만나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하고 협의한 각 부처 예산안을 기재부가 없앴다. 대구시립희망원 탈시설 시범사업 예산 21억, 활동지원서비스 2500억여원, 뇌병변장애인지원 16억원, 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취업지원 89억원 등이다.

(왼쪽부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한국뇌병변인권협회 변경택 회장,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쪽부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한국뇌병변인권협회 변경택 회장,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복지부가 내년 7월 시작하겠다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는 가짜다. 기존 1~6등급을 점수표로 만들어 596점 안에 가두고 장애인들이 예산을 나눠 먹는 방식”이라면서 “문 대통령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민명령 1호라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가짜 폐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변경택 회장은 “광화문에서 1842일 농성을 중단하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아무런 예산도 없는 제도를 갖고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면서 “이런 행태는 좌시할 수 없다. 우리의 삶,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대표는 ”대구시립희망원이라는 시설이 있다. 이곳에서 7년간 장애인 등이 죽어나갔다. 정부보조금을 착복해 거주인이 컵라면 먹은 것을 소고기 먹었다고 장부에 적기도 했다“면서 “때문에 문 대통령은 공약으로 탈시설 시범사업을 약속했지만 기재부는 예산을 없앴다. 김동연 장관을 만나서 우리 예산을 왜 잘랐는지 대답 들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3대적폐공동행동은 김동연 기재부장관 면담을 촉구하며 추석연휴 기간 내내 노숙농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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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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