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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가능·불가역적 장애등급제 폐지 촉구

등급삭제·판정도구 도입 뿐…서비스 제공 내용 없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8-08 19:23:14
8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정부를 향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장애등급제 폐지(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촉구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8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정부를 향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장애등급제 폐지(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촉구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들. ⓒ에이블뉴스
전국의 장애인권활동가들이 모여 정부를 향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장애등급제 폐지(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8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장애인복지관 앞에서 ‘장애등급제 완전폐지·권리쟁취 농성단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정책기조가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임을 선언하고 공약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광화문 지하농성장을 방문해 장애인권단체 관계자들과 만났고 양측은 장애등급폐 폐지를 위한 테스크포스팀(TFT) 구성에 합의, 농성은 1842일만에 마무리를 됐다.

하지만 TFT 회의를 통해 만들어진 장애등급제 폐지안은 서비스 양을 결정하는 등급을 없애고 종합판정도구를 가져놨을 뿐 장애계가 원하는 수준의 내용이 담기지 않아 바뀐게 없다는 게 전장연의 설명이다.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서비스는 기존의 것을 그대로 가져다 놓고 얼마나 주겠다는 내용도 없다는 것이다.

(왼쪽부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쪽부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명령 1호로 장애등급제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등급제 폐지 이후 시행되는 제도는 등급제보다 더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 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건 장애등급제가 단순히 점수제로 바뀌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는 것이다. 올해 강력한 투쟁을 통해 내년에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맞춰주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맞춰 주겠다는지 얼마만큼의 서비스양을 제공하겠다는지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 대표는“이런 결과물을 받으려고 광화문 지하에서 1842일간 투쟁한 게 아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예산을 위해, 등급제 폐지가 복지 권력자들의 숫자 놀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장애인들은 오후 6시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을 촉구하는 투쟁문화제를 갖고 있다.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을 든 전국자앵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을 든 전국자앵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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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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