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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외침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청신호

국가차원 종합계획 조만간 발표, 민관협의체 구성

부모연대 농성 68일만에 종료…“요구안 관철 노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6-08 14:50:07
8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68일째인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천막농성 종료를 선언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8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68일째인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천막농성 종료를 선언했다.ⓒ에이블뉴스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68일간 뜨겁게 외쳤던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청와대로부터 직접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을 약속받고, 세부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8일 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서 68일간 진행했던 천막농성을 종료했다.

앞서 부모연대는 세계자폐인의 날인 4월2일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한 1박 2일 집중 결의대회를 열고, 209명의 삭발식을 시작으로 청와대 인근 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농성 기간 동안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매일 청와대 앞 1인 시위, 결의대회, 삼보일배 행진 등을 통해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의 필요성을 알려왔다.

부모연대가 요구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는 “발달장애인을 책임져야 하는 가족들의 짐을 국가도 함께 나눠 갖자”란 의미로, 지난 2015년 11월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과 정책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낮 시간대 갈 곳 없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 노동권을 위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사업 확대, 소득보장, 주거지원 대책, 중증 중복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등을 내세웠다.

이 같은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 부모연대는 가칭 ‘발달장애인 지원 국가책임제 실현 민관 정책협의체’ 구성, 국가 수준 발달장애인지원종합계획 수립을 요구해왔다.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며 삭발식, 삼보일배를 진행했던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며 삭발식, 삼보일배를 진행했던 모습.ⓒ에이블뉴스DB
부모연대 집행부는 농성 기간 동안 청와대, 국회 및 보건복지부 등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별도의 민관협의체 구성을 약속받았다.

현재 청와대에서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을 큰 틀에서 마무리 지었으며, 조만간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 안에는 복지서비스뿐 아니라 지역사회 생활과 관련된 고용, 교육, 문화체육 등 다른 부처의 관련 이슈도 함께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청와대가 전두지휘하고 복지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 등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에서 세부 내용과 예산 작업을 해나갈 계획이다. 민관협의체 위원은 현재 구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 핵심과제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담았으며, 내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단계임을 발표한 바 있다.

윤종술 부모연대 회장은 “당장 내년에 시급한 직업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를 완벽하게 만들 계획이다. 현재 발달장애 22만명 중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3만명, 시설에 있는 3만명, 직업재활을 받는 2만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디서 무얼하는지 데이터 조사조차 없지 않냐”면서 “이 분들을 위한 낮시간 서비스를 치밀하게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8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68일째인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천막농성 종료를 선언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8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68일째인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천막농성 종료를 선언했다.ⓒ에이블뉴스
특히 이번 민관협의체는 한 부처가 아닌, 모든 부처를 조율할 수 있는 청와대가 주축인 만큼, 논의 테이블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윤 회장은 “청와대가 협의 내용에 대해서 직접 해결하고, 청와대 주축으로 조율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면서 “68일만에 논의 테이블 위로 올라간 만큼, 원하는 요구를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남연 부모연대 서울지부장도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 전 정부와는 느낌이 많이 달랐다. 발달장애인들의 낮 시간대 활동지원, 노동권에 대해서 국가가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다”면서도 “만약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부모연대는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 등 3대 적폐 폐지를 위해 75일째 농성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농성장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며, 매주 화요일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집중 결의대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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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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