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삼성전자 절단장애 아동,청년 활동형 의족지원 사업 안내
2030 청년 의족지원 사업안내-KB국민카드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공지] 에이블블로그의 광고성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사회



사업주 장애인인식개선교육법적의무강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인권/사회 > 사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Hqd

내년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오해와 진실

"중증장애인 혜택 줄어든다", "가짜장애인 색출부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3-07 09:36:23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치는 장애인들.ⓒ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치는 장애인들.ⓒ에이블뉴스DB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기존 의학적 장애등급에서 ‘종합적 욕구조사’인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해 개인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

하지만 장애등급제 폐지를 두고 일부 SNS 등을 통해 ‘혜택이 줄어든다’는 오해 소지가 있는 의견이 많다.

이에 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은 7일 참고자료를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한 추가 설명을 했다.

장애등급제 폐지 오해 의견 1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중증·경증 구분 없이 똑같은 지원을 받게 되고 중증장애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혜택이 줄어들 우려가 있음”

장애등급제 폐지에 반대표를 던지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 하지만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단체 등에서 10여년 이상 요구해 온 숙원사항이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정부가 장애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논의하면서 추진방향을 결정한 사안이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의학적 판정에 의한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 개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개개인별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새로 도입되는 종합조사에서도 장애정도를 충분히 고려하게 되며 일상생활수행능력 등이 떨어질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장애등급제 폐지 오해 의견 2
“장애등급을 폐지하기 이전에, 멀쩡한 사람이 장애등급을 받아 혜택을 누리는 것부터 시정해야”

즉, “가짜장애인부터 색출하라”는 의견들. 이에 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의학적 진단서를 토대로 별도의 정밀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심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장애정도의 적정성 유지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장애정도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 재판정 제도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허위, 부정 등 의심될 경우 현지조사 등을 통해 재판정을 실시하고, 또 장애상태 변화가 예측될 경우 2~3년 시기를 정해 의무 재판정도 실시한다.

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지원 신청시에도 서비스 재판정이라는 명목으로 장애등급 재판정을 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사회 장애엄마, “아이 위해 이 악물고 오체투지” 이슬기 기자 2018-04-26 15:21:54
인권/사회 > 사회 장애인 이용 힘든 ‘YTN뉴스퀘어’ 장애인화장실 박종태 기자 2018-04-25 10:03:55
인권/사회 > 사회 서울시, 상반기 장애인 재산보호 ‘신탁’ 운영 이슬기 기자 2018-04-25 09:14:36

 제10회 보행지도사 필기 자격검정시험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사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2018 대한민국 패럴 스마트폰 영화제
장애예술인수첩 제작사업 실시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