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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납품지연 애타는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문서파쇄차량 기한 4개월 넘겨…운영 타격 ‘분통’

“엄청난 손해, 법정대응 고려”…“계약 취소 난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1-19 11:16:35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사단법인 사랑나눔장함과 에코쉬레드가 체결한 계약서.ⓒ정윤호 에이블포토로 보기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사단법인 사랑나눔장함과 에코쉬레드가 체결한 계약서.ⓒ정윤호
“납품 받기로 한지 벌써 4개월이 되갑니다. 장애인근로자들의 월급도 줘야하고, 어렵게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인증도 취소되면 어쩝니까?”

경남 의령군에 위치한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사단법인 사랑나눔장함 정윤호 상임이사는 한숨부터 푹 내쉬었다. 지난해 6월 설립한 이 시설에는 11명의 근로 장애인과 1명의 직무지도원이 근무 중이다.

지난달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탈취제, 문서파쇄 등 총 2건 품목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인증을 받았지만, 현재 운영은 반쪽 신세다.

앞서 정 상임이사는 복지부 인증을 받기 전인 6월1일, 7톤 차량 장착용 문서파쇄설비 제작을 위해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에코쉬레드 업체를 선정,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상 차량 출고일인 7월말부터 50일 후인 9월 31일까지 납품 받기로 했다.

이후 업체 측이 소개한 할부 금융기관 현대커머셜 수원지점을 통해 차량, 제작비용 총 1억9800여만 원의 금액을 70개월 할부로 구매했다.

하지만 납품 기한이 4개월 지난 현재까지 차량등록 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기한이 늦어지자 업체 측은 지난달 20일까지 제작해 출고시키도록 하겠다는 확인서까지 작성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정윤호 상임이사는 “시간이 많이 흘렀고, 급여 뿐 아니라 인증 취소 우려도 있지 않냐.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며 “더 이상 업체를 신뢰할 수 없다. 형사 고발 및 법정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1일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현황 공고를 냈다. 10번째 사랑나눔장함이 실렸다.ⓒ화면캡쳐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달 11일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현황 공고를 냈다. 10번째 사랑나눔장함이 실렸다.ⓒ화면캡쳐
이에 에코쉬레드 측은 “보통 차량 제작기간은 4~5개월 걸린다. 계약서에도 나와 있고 구두로도 설명한 내용이다. 제작이 늦어지는 것은 맞지만 할부 문제나 10월초 공장이전 문제로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 말 임대차가 한 달 정도 내려가 있었다. 영업 문제라면 어떻게든 임대차를 구할 텐데 계약 취소를 언급하고 있어 우리로선 난감스럽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체 측의 해명에도 정 상임이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임대차 관련해서는 운영을 위한 것이 아닌, 생산시설 인증 현장실사를 위한 용도였고, 실제 구입한 7톤 차량의 절반 정도 크기인 3.5톤 차량에 불과했다는 설명. 실제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11월 30일까지였다.

정 상임이사는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9월2일 생산시설 인증을 신청하고 11월 현장실사때 설비가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를 무상으로 추가 계약했다. 이는 납기일 지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진행됐다”면서 “개발원에도 양해를 구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로 운영은 한 번도 하지 못했다. 실제 구입한 차량보다 작은 차량이었다”며 “어떻게 업체를 신뢰할 수 있겠냐. 더 기다릴 수 없어서 계약 취소를 바란다”고 분통을 표했다.

한편, 현대커머셜 수원지점 측은 “차량 제작이 늦어지는 것은 사랑나눔장함과 에코쉬레드 두 곳이 체결한 계약이기 때문에 자세히 잘 모르겠다”며 “갈등 부분을 잘 조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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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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