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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인예산제 연구용역 긍정적 검토

행정관 면담서 답변 얻어…3달간 1인 시위 종료

"이 제도 반드시 국가 정책으로 시행돼야 한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2-11 15:14:01
11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청와대의 개인예산제도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제안에 대한 긍정적 검토 입장에 환호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1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청와대의 개인예산제도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제안에 대한 긍정적 검토 입장에 환호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청와대가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연구용역 요구에 긍정적 검토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 최태준 공동대표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가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실 행정관과 가진 면담에서다.

이 자리에서 최태준 공동대표는 한국형 장애인개인예산제 모델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장애인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은 자립생활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발달·정신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정책은 매우 취약하고 정책이 기관중심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 것.

이러한 이유로 개인예산제도 연구용역을 제안했고 청와대 제도개선행정관실 행정관은 좋은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예산제도는 장애인 당사자가 받는 서비스의 총량을 바우처 형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각기 다른 명칭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 등은 지난 9월 12일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 앞에서 개인예산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최근까지 55회 진행했다.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는 관계자 면담이 끝난 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향적인 청와대의 입장에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왼쪽부터)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 최태준 공동대표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쪽부터)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 최태준 공동대표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 최태준 공동대표는 "면담자리에서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개인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을 요구했는데, 좋은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가 개인예산제도 연구용역에 착수를 하게 되면 우리(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나 다른 쪽으로 연락을 준다고 했다"면서 "(청와대 행정관과 한 면담과 관련해) 우리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는 "개인예산제도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피력하는 활동지원서비스, 탈시설 자립생활, 일자리 및 건강권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제도"라면서 "이 제도는 반드시 국가의 정책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 제도와 관련해 일부 장애인단체가 이상한 소리(비판)을 하는 것 같다. 하지만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려간다"면서 "우리는 신경쓰지 말고 개인예산제도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하자. 한자연도 계속해서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중단하고,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을 지켜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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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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