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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이행 법률안 통과 유감”

"로드맵, 예산 방안 등 우선" 유보 요청에도 '강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2-07 12:12:33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7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일 국회를 통과된 장애등급제 폐지 이행 법률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공동행동은 1842일간 광화문 지하차도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농성했으며, 지난 8월 박능후 복지부장관의 방문을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구성을 이끌어 냈다.

이 협의체 회의에서 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행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총 4개 법률 개정 문제를 시급한 쟁점으로 제기했다.

하지만 공동행동 측은 따로 지난달 간담회를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와 전체적인 로드맵과 시기에 대한 논의와 합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예산 확대 및 방안 ▲장애 ‘등급’을 ‘정도’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장애인연금 대상을 ‘1,2,중복3급’에서 전체 3급으로 확대 ▲장애등급재심사 중단 논의가 중요, 법안 개정 유보를 요청했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국회 논의 일정을 고려해야 하며, 법안 개정은 장애인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개정 처리를 강행, 지난 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공동행동은 “간담회를 통해 유보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통과를 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며 “‘장애인을 위한다’는 말이 진정으로 의미 있기 위해서는 폐지 로드맵과 예산 반영 규모, 장애인종합판정도구 도입에 따른 적절성 판단 등이 합의되어질 때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등급제폐지민관협의체를 통해 신뢰를 가지고 논의하고 합의하는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한다”며 “그 신뢰의 약속으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공식적인 면담을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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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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