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결산]-① 문재인 정부 출범

올해 2017년 장애계는 ‘약속의 해’였다. 문재인 정부가 새로이 출범하며 복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과거 정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광화문 농성 1842일 만에 복지부 장관이 조문과 함께 민관협의체 구성 약속, 국토부 장관 또한 추석기간 저상버스 투쟁 현장에 방문하는 등 투쟁 보다는 ‘소통’과 ‘약속’의 훈훈함이 연일 보도됐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강서구 특수학교 문제, 노동권 등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산적된 현안도 많다. 과연, 문재인 정부는 모든 장애인들과의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에이블뉴스는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읽은 기사’ 1~100위까지 순위를 집계했다. 이중 장애계의 큰 관심을 받은 키워드 총 10개를 선정해 한해를 결산한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다.

지난 5월10일 오전8시 9분 시작된 문재인대통령의 행보는 현재까지도 쉴 틈 없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를 연이어 발표하며,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전격 도입,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등 복지정책을 쏟아냈다.

장애인 정책에서도 이전 정부와 온도차가 다르다. 가장 뜨거운 감자인 ‘장애등급제’의 경우 박근혜정부 시절 등급제 ‘개편’으로 은근 슬쩍 변경했던 것과는 달리 ‘단계적 폐지’라고 국정과제에 명시해 목표를 확실히 했다.

7월 취임한 박능후 복지부 장관 또한 취임사에서 “장애등급제를 단계적 폐지하겠다”고 전략 과제를 밝히며 신뢰감을 쌓았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5년간 광화문역 지하보도에서 농성을 펼치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농성장을 방문, 진심어린 조문과 함께 간담회를 통해 민관 협의체 구성을 약속하기도 했다.

현재 협의체는 가동 중인 상태며, 오는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1단계 폐지를 위해 민‧관 위원들이 협심하고 있다.

‘차가운 장애인계 마음 녹이기’는 이 것으로 끝이 아니다. 매년 명절 때마다 고속버스터미널을 찾아 ‘이동권 투쟁’에 처음으로 화답했다.

2014년 장애인의 날 같은 장소에서 ‘이동권 투쟁’ 일환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채 버스 탑승을 시도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최루액을 난사했던 박근혜정부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신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농성장을 찾아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며 무릎 꿇은 장애인들에게 일일이 악수하고 격려했다.

또한 투쟁을 주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관계자들을 만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도 약속했다.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폐차 시내버스 저상버스로 전환 도입, 전세버스 장애인 이용권리 보장 등 구체적 요구사항에 대한 명쾌한 답은 아니었지만 이동권 투쟁 이래 장관이 처음 방문해 소통한 점은 높이 살만 하다.

장애인운동의 선봉장 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가 한결 부드러워진 모습을 봤을 때, 당장은 문재인정부가 ‘잘’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박 상임대표는 지난 10월 ‘문재인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주제로 한 아고라에서 “정부의 소통이 사랑스럽다”고 언급해 주목을 끌기도 한 바 있다.

하지만 어찌 ‘당근’만 있을 수 있을까? ‘채찍’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 있다.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인 ‘대구시립희망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 예산과 탈시설 관련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장애계는 내년 추경 예산 반영을 위해 강력 투쟁을 예고할 계획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의 핵심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폐지 내용은 담기지 않아 ‘포장만 화려한 빈껍데기 완화안’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또한 ‘일자리대통령’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황무지’ 수준이다.

문 정부의 일자리 대표적 정책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속 장애인의 몫은 물음표이기 때문이다. 장애계는 이중 1만개를 중증장애인 몫으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장연은 지난달 21일부터 현재까지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장기간 점거농성을 펼치고 있다. 고용부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 마련을 두고 고심 중이다.

또한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조항 삭제’는 내년 대폭 상향된 최저임금 대비 장애인의 열악한 노동권을 지적하는 부분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 7조는 중증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1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노동권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된다.

출범 7개월,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긴 아직 이르지만, 일단 장애인계와 ‘소통’하고 있다는 점은 칭찬할 만 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립서비스’가 되지 않으려면 정책과 예산으로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정책과 예산이 부재한 ‘소통’은 그저 온정주의적 “사랑으로 함께 해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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