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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장애인공단 점거농성 응원 이어져

서울지사에서 9일째 진행 중…성명 통해 '지지선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1-29 14:31:22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이영석 장애인위원장이 농성장을 방문한 모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이영석 장애인위원장이 농성장을 방문한 모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중증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요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점거한지 9일째 되는 가운데, 농성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장연은 지난 21일 오후3시부터 현재까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지사점거, 장애인 현장 노동청‘으로 이름을 지은 채 밤낮으로 교대하며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구직신청서, 서명 운동, 일일 문화제, 피켓 선전 등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3대 요구안으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 쟁취, 장애인최저임금적용 제외조항 삭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는 중증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고용부 측에 김영주 장관 면담과 더불어 3대 요구안을 논의할 협의기구 구성에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먼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정책이나 예산부분에서 가장 공을 드리고 신경을 썼던 부분이 바로 일자리 창출부분이지만 ‘장애인’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는다”며 “대한민국 사회구조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마련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업들에서 거둬들인 고용부담금이 1조원이나 쌓여가고 있음에도, 그것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지원에는 전혀 쓰이지 않고 있다”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점거를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장애인위원회도 논평을 통해 “중증장애인 노동권 3대 요구는 생존권”이라며 점거 농성을 지지했다.

정의당 장애인위원회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에 대상에 대해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근거에 따라 삭제를 권고했다. 이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 간의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한 도리이며, 약속”이라면서도 “정부는 장애계가 끊임없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갈팡질팡 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을 추운 날씨에 밖으로 내 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6년 장애인 경제활동지표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고용률은 61%인 반면 장애인 고용률은 36.1%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장애인은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국가 고용 정책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며 “그나마 일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법 중 적용제외 조항으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장애인노동권의 열악함과 인간으로서의 아무런 활동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의 문제점들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속히 정부는 장애인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새로운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지지했다.

전장연은 지난 21일 오후3시부터 현재까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지사를 점거하고 있다.ⓒ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장연은 지난 21일 오후3시부터 현재까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지사를 점거하고 있다.ⓒ에이블뉴스DB
녹색당 또한 성명서를 내고 “장애인 노동권 보장하라”며 전장연점거농성을 지지했다.

녹색당은 “장애인들은 오랫동안 국가의 노동정책에서 없는 존재로 취급되어 왔다. 장애인고용공단이 있긴 하지만 국가는 공단 정책과 운영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고, 공단도 장애인의 고용의 실질적인 증가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며 “일하려고 찾아온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된 직업 상담과 고용 연계를 제공하기는커녕 ‘장애인이 무슨 일이냐 수급이나 받으면 되지’라며 돌려보내는 것이 지금 장애인고용공단의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수준이라도 낮아야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정부의 책임을 방치하는 것이고 실제 효과도 없다”며 “ 정부는 장관과의 면담과 중증장애인 노동권 3대 요구안 논의를 위한 협의기구 설립 요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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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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