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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쟁 속 장애인 생존권 예산 ‘직격탄’

보건복지위 파행, 장애계 요구안 물거품 ‘위기’

전장연 “국회, 장애인생존권 예산 증액 논의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1-28 15:42:54
28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국회 규탄 및 장애인 생존권 요구 긴급 기자회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28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국회 규탄 및 장애인 생존권 요구 긴급 기자회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파행으로 장애인 생존권이 담긴 예산이 논의되지 못한 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간 것을 두고 장애인단체들이 국회를 규탄하고 관련 예산 증액 논의를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 6개 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장애인의 생존권이 담긴 예산 증액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월 1일 국회에 정부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 삶을 바꾸는 예산안’이라고 홍보하고 복지예산의 확대를 알렸다.

하지만 2018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은 2017년 대비 7.4% 인상된 2조 2200억원이며 이는 보건복지부 내 사회복지분야 예산증가율(12.6)의 절반 가량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대구시립희망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 관련 예산은 단 한푼도 책정되지 않았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예산은 최중증장애인의 24시간 지원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희망원 시범사업과 활동지원서비스 등 장애계가 요구한 예산증액이 논의됐고 보건복지부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지만,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둘러싸고 여야가 의견을 보이면서 14일 예산논의는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장애인 생존권 예산 요구안에는 대구시립희망원 범죄시설 폐지 및 탈시설 시범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뇌병변장애인재활훈련지원센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장애인 가족지원,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지원이 담겨있다.

결국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 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부안이 그대로 올라갔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예산은 논의하기 어렵다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전장연은 “이번 주부터 열리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장애인 생곤권 예산의 증액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면서 “장애인 생존권 예산은 이대로 표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토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안은 최소한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예산마련과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는 비교되는 증액 수준을 이뤄내야한다”면서 “국회는 장애인의 생존권 예산에 대한 증액 논의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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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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