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가가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되지 못 한 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자, 장애계에서 저마다 아쉬움을 털어놓고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예산소위 등에서 복지부 예산안 의결 합의에 들어갔으나,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내 불발됐다.

결국 지난 14일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만 처리됐으며, 복지부 예산안은 증액 없이 64조 2416억원 그대로 예산결산특위로 넘어간 것.

이중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총 6716억7600만원으로, 수가는 1만760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9240원보다 1520원 인상된 수준이지만, 활동보조인의 휴일수당 등 각종 법적수당을 지급하기는 여전히 힘든 금액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1만2270원으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으며, 복지부 또한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어려움을 이유로 같은 값으로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

복지위 예산소위에서도 1만27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의 합의가 불발, 정부안이 그대로 올라갔다.

특히 예산결산특위에서는 정부의 모든 예산을 다루는 만큼, 장애인 관련 예산이 증액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직무대행은 “상임위에서 증액되지 못한 부분이 너무 아쉽다. 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수 만은 없어서 예결특위 위원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있다. 증액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 회장 직무대행은 “수가가 1만760원으로 확정이 된다면 활동보조인 구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최저임금과 불과 500원 차인데 장애인을 위해 보람과 사명감 갖고 일하기엔 너무 열악하고 말도 안 되지 않은 부분”이라며 “40시간 교육과 15만원의 자부담까지 내고 직업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3개 기관이 1만2600원으로 수가를 올리는 안을 확정하고 국회, 기재부, 복지부에 제시하는 등 노력했는데 반영되지 않아서 아쉽다”며 “예결특위에서 인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고미숙 조직국장은 “예결특위 계수조정위원회 간사위원 중심으로 면담을 요구하고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활동지원예산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많이 안올랐던 부분이 오른 부분”이라며 “요양쪽은 이미 수가가 2009년에 12000원 수준이었다. 증액될 수 있도록 공동행동과 함께 기자회견 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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