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8일 경기도의 A사회복지재단에 대해 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역과 폭언, 장애인 금전 유용, 부당한 인사·업무지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직권조사는 최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안진환, 이하 장총련)가 이 같은 내용을 제보 받은 뒤 인권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오는 9일까지 예정돼 있다.

장총련에 따르면 A재단은 거주시설과 직업재활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C거주시설은 법인대표가 원장으로 아들은 사무원으로, D직업재활시설은 법인대표의 여동생이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법인대표의 남편인 B씨는 과거 리베이트 사건으로 업무정지를 받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까지도 행정개입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먼저 장애인 E씨를 개원 초기부터 올해 8월까지 사택 청소 등의 가사 일을 하게했으며 청소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욕설을 하고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 등 존엄성에 대한 침해도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인대표의 남편이 올해 9월 월례회의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봐 더 이상 근로 장애인을 사택에 올라오지 않도록 말하였다’라며 해명했다.

또한 법인의 차량을 자녀의 학교 통학, 운동, 고향을 다녀오거나 휴가를 다녀오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직원들에게 차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법인대표의 남편이 개인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사업의 시판을 위해 쉼터의 주부식비에서 재료를 구입하게 해 실험했고, 지역축제에서 5일간 거주시설의 직원들을 동원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있다.

특히 거주인 금전 유용과 관련해서는 물리치료실 운동기구와 치료기를 올해 3월 교체·구입하면서 전체 구입비 2700만원 상당을 의사표현이 어려운 거주인들의 금전으로 구입했고, 동의를 받은 것도 2건뿐이다.

여기에 인터넷 가격 16만원 상당의 홍삼액 세트를 1인당 25만을 주고 3회에 걸쳐 38명의 장애인에게 구매하게 하고, 특정 판매사원을 통해 화장품을 정기적으로 일괄 구매하는 등 거주인의 욕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금전이 지출됐다.

물리치료사가 법인 건물 리모델링 업무담당, 일일밥집 행사 티켓 종사자에게 할당 판매 강요, 직원과 장애인에게 법인대표 대학교 과제와 기말시험 답안 정리 지시, 원장 가족의 장례식에서 직원 교대로 서빙 등 부당 업무지시 건도 한두 건이 아니다.

이어서 직업재활시설에서의 매출누락과 탈세 의혹, 폭언과 협박, 거주인 간 성추행 사건 등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총련은 “인권위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내려주길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거주 장애인과 공익제보자가 부당한 권리침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관심, 법률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강화하라”고 밝혔다.

또한 “과거 리베이트 사건으로 업무정지 상태에 있는 법인대표의 남편이 법인과 시설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금전을 유용하고 거주인과 종사자의 인권침해를 자행, 비합법적 운영을 하고 있는 법인대표와 그의 여동생, 아들, 수족인 사무국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히 조사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 밖에도 “해당 지자체는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사에 적극 협조,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계획을 수립해 빠른 조치를 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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