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부처간 협력이 되지 않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대상 건물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BF 의무 인증 대상시설 중 인증 취득 시설 비율을 살펴보면, 의무인증대상 시설 568개소 중 208개소가 인증을 받아 인증 비율은 36.6%로 의무 인증 기관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비율조차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대구와 인천, 세종의 경우 인증대상보다 인증취득기관이 더 많다.

인증의무제도가 시행된 2015년부터 현재까지 2년 이상 경과했으나 정확한 인증대상 건물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이다.

인증 교부대장에는 있으나 건축행정시스템에 인증대상으로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94개소나 되었다.

건축행정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인증현황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는데 부처 간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인증 이후 사후관리 역시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부터 2017년 BF 인증 사후관리 현황을 보면, 2014년 64개소 점검결과 10%에 해당하는 6개소만이 ‘적정’ 평가를 받았으며, 2017년 역시 143개소 중 약11%인 13개소만이 ‘적정’ 평가를 받았다.

보완요구가 90%에 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보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은 안 되고 있다.

실제로 BF 인증을 받은 인천의 한 초등학교는 2014년 조회대 단차 제거, 보행통로 발털이개 제거 등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으나, 올해 10월까지도 여전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BF 인증 주무 부서인 장애인개발원도 책임있게 사업 수행을 하고 있지 않다”며 “국토부와 함께 현황을 파악하고 인증의무기관이 인증을 받지 않으면 명단 공표 등을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장애인개발원 황화성 원장도 “알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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