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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대국민 호소

5000여명 광화문 집결…헌재 합헌 판결 촉구

“불법에 생계위태, 文 정부 권익 지켜 달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0-16 16:15:55
대한안마사협회가 16일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전국 시각장애인 안마사 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안마사제도 합헌 촉구 생존권 쟁취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대한안마사협회가 16일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전국 시각장애인 안마사 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안마사제도 합헌 촉구 생존권 쟁취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목숨 바쳐서 지켜내세, 우리의 안마를 지켜서 후인들에게 물려주소!” 안마사를 빼앗기면 각설이가 될 것이라는 구성진 각설이타령이, “제발 우리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제발 지켜주십시오!” 절박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대국민호소가 서울 광화문광장을 가득 채웠다.

대한안마사협회가 16일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전국 시각장애인 안마사 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안마사제도 합헌 촉구 생존권 쟁취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각장애인 생존권을 위해 1913년부터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하고 의료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 타이마사지, 중국마사지 등 무분별한 불법 마사지가 만연해 있으며, 정부와 사법부의 무대응으로 인해 안마사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지난 4년전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합헌 판결된 의료법 조항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있어 이번 집회를 통해 “안마사를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문재인정부에 전달하겠다는 것이 목적.

특히 이들은 ▲위헌제청 합헌 판결 ▲불법 무자격 안마행위 퇴출 및 옥외광고물 철거 ▲안마 바우처 예산 확대 ▲안마사에 관한 규칙 개정 ▲안마시술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3호침 법제화 등 6가지를 요구했다.

대한안마사협회 김용화 회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병돈 회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대한안마사협회 김용화 회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병돈 회장.ⓒ에이블뉴스
‘문재인대통령님, 사회복지제도의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유보직종으로서 법률로 보호되고 있으나 무자격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정부는 이를 규제하지 않고 방관해와 우리의 생존권이 침탈돼 생계마저 어려운 상탭니다. 별다른 재활과 생계 대안이 없는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온전히 보호되고 무자격 안마사들을 근절해 주십시오.’

안마사협회 김용화 회장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직업이 아닌 재활이다. 안마를 통해 우리는 어둠속에서 빛을 보고 살아오고 있는 생존권"이라며 "안마사자격 제도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닌 삶의 모든 것, 생명, 희망의 끈"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시각장애인 권익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병돈 회장은 "2013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는 전원일치로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미 결정된 일을 4년 뒤에 위헌제청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듣고 답답했다. 언제까지 시각장애인들은 길거리에서 생존권을 목놓아 외쳐야 하냐"며 "시각장애인들이 똘똘 뭉쳐서 합헌을 외치자"고 피력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는 "시각장애인이 안마사가 되려면 맹학교 3년, 안마수련원 2년 등 총 1000시간이 넘는다. 안마사와 불법 마사지사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 합헌은 물론, 안마사들의 신분 보장을 준의료인 정도로 격상시키고 국민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급여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 이낙영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법 중 시각장애인 생존권이 보호된다는 취지로 최근 3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도 신청인의 위헌 제출이 기각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지난해 7월 불법 마사지 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던 약속을 빨리 시행해 불법 행위를 근절시켜달라”는 청원서를 낭독했다.

대한안마사협회 회원들이 서울광화문 세종로에서 열린 총궐기대회에서 안마사제도 합헌을 촉구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대한안마사협회 회원들이 서울광화문 세종로에서 열린 총궐기대회에서 안마사제도 합헌을 촉구하고 있다.ⓒ에이블뉴스
대한안마사협회 회원들이 서울광화문 세종로에서 열린 총궐기대회에서 안마사제도 합헌을 촉구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대한안마사협회 회원들이 서울광화문 세종로에서 열린 총궐기대회에서 안마사제도 합헌을 촉구하고 있다.ⓒ에이블뉴스
대한안마사협회 회원들이 서울광화문 세종로에서 열린 총궐기대회에서 안마사제도 합헌을 촉구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대한안마사협회 회원들이 서울광화문 세종로에서 열린 총궐기대회에서 안마사제도 합헌을 촉구하고 있다.ⓒ에이블뉴스
대한안마사협회 회원들이 서울광화문 세종로에서 열린 총궐기대회에서 안마사제도 합헌을 촉구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대한안마사협회 회원들이 서울광화문 세종로에서 열린 총궐기대회에서 안마사제도 합헌을 촉구하고 있다.ⓒ에이블뉴스
대한안마사협회 회원들이 서울광화문 세종로에서 열린 총궐기대회에서 안마사제도 합헌을 촉구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대한안마사협회 회원들이 서울광화문 세종로에서 열린 총궐기대회에서 안마사제도 합헌을 촉구하고 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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