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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개인예산 제도화 릴레이 1인시위 돌입

서울소비자연대, 내달까지 청와대 앞 분수대서 1시간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9-12 15:42:08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 정진구 공동대표가 12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장애인개인예산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 정진구 공동대표가 12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장애인개인예산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이하 서울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정진구·최태준)가 12일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개인예산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했다.

서울소비자연대 소속 회원들은 내달까지 1명씩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서울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제정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개별유연화를 기본원칙으로 장애인의 사회, 정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개별유연화는 수동적이고 온정주의적인 서비스가 아닌 당사자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기결정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전제가 돼야하는 것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도다.

개인예산제도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에 필요한 포괄적인 예산권한을 당사자에게 주는 것을 뜻한다. 미국의 경우 당사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현금급여가 제공되고 월 한도 내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범위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현재 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받는 구조는 제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업과 프로그램을 제안해 사업비를 받아 사업과 프로그램을 수행한 후 사업비 교부기관에 평가를 받는 식이다.

즉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이 서비스 이용인(장애인)이 아닌 사업비를 주는 곳이나 기관에게 있는 셈이다.

하지만 사업에 쓰이는 비용이 장애인 당사자 개인에게 지원된다면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인에게 꼭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왼쪽부터)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 정진구 공동대표,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용인 이연우 씨,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쪽부터)서울지역장애인소비자연대 정진구 공동대표,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용인 이연우 씨,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서울소비자연대 정진구 공동대표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많은 사람은 급여가 700~800만원 가까이 들어온다. 많은 돈이 들어오지만 이걸로 할 수 있는 것은 활동지원서비스 이외에는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장애인도 사람이고 문화생활을 비롯한 여러 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장애인개인예산제도가 절실하다"면서 "이 싸움 (개인예산제도를 제도화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지만 여러분과 끝까지 해보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용인 이연우 씨는 "센터로부터 장애인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을 제의받았고 참여했다.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어린 시절 꿈꿔온 가수를 접고 살았는데 시범사업을 통해 보컬강습을 받을 수 있었고 꿈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예산제도 시범사업을 통해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런데 시범사업이 끝나서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면서 "이렇게 좋은 개인예산제도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에게 보편화 돼 당사자들이 본인이 원하는 삶을 향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는 "시설에서 20년을 넘게 살았다. 장애인개인예산제도가 있어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면 나는 지역사회와 조금 더 빨리 만났을 것"이라면서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다. 제도화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12일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참여자들이 정부를 향해 장애인개인예산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2일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참여자들이 정부를 향해 장애인개인예산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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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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