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해부터 북구에 신설 장애인거주시설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장애인들이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20대구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대구연대)는 4일 대구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는 시대를 역행하는 수용시설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420대구연대에 따르면 대구시 북구에 위치한 H사회복지법인은 지난해 대구시에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시설 설립을 요구했으며, 시는 같은해 12월 이 법인의 신규시설 설립을 허가했다.

이 법인은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을 위한 보조금 심의신청을 했고 최근 복지부로부터 보조금 지급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는 대형 사회복지시설인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인권유린과 비리문제가 불거지던 시기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에서 비리·횡령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다.

즉 장애인거주시설인 대구시립희망원의 사건으로 홍역을 앓고 있던 시기에 H사회복지법인은 새로운 장애인거주시설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고 시는 이에 대한 허가를 내렸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더욱이 대구시는 지난 2009년 신규 장애인거주시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권영진 대구시장 역시 2014년 시장 후보시절 신규시설 설립금지를 정책협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을 통해 한국 정부에 “탈시설화 전략의 실효성 부족, 장애인 시설과 그 거주자가 증가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을 공동체에 포함시키는 조치가 부족하다”면서 “장애인 인권모델에 기반하는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420대구연대는 “장애인거주시설 확충은 물리적인 건출물 하나가 들어서는 문제가 아니다. 대구시가 시설 수용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 대구시는 신규시설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구시 관계자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신설을 억제하겠다고 한 시장님의 약속을 간과하고 (시설 설립을)진행했다”면서 “(장애인단체와 한) 약속을 안 지킨 부분은 있지만 행정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4일) 장애인단체들이 집회를 하고 추진 중인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시설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H사회복지법인 대표와 만나 이 부분이 가능한지 협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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