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비
수급빈곤층이 93만명으로 조사됐다. 비
수급 빈곤층의 주요원인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개선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통계진흥원에 의뢰해 전국 1만8000가구 대상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를 실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은
기초생활보장 총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합으로, 2014년 335만 명 대비 다소 감소한 309만 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144만 명, 주거와 교육
급여 수급자까지 포함한 총
수급자는 165만 명으로 나타나 2014년 133만 명 대비 32만 명 증가했다.
반면,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나
기초생활보장 비
수급빈곤층은 제도 개편전 최저생계비와 유사수준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계층으로 2014년(118만명) 대비 25만명 감소한 93만명으로 나타났다.
비
수급 빈곤층의 주요원인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비
수급빈곤층을 포함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은 전년 203만명 대비 급감해 144만명으로 나타났다.
빈곤층의 경우 1인가구, 취약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비경제활동 가구주, 만성질환자 비율 등이 모두 높아 가구가 빈곤에 빠질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1인가구 비중은
수급가구(67.4%), 차상위계층(30%이하 64.3%, 30~40% 68.8%, 40~50% 59.2%) 모두 전체가구(27.2%) 대비 2배 이상이었고, 단독․한부모․소년소녀 가장 등 취약가구 비율은 전체가구의 경우 29%이나
수급가구의 경우 76.5%에 달했다.
수급가구의 경우 전체가구(노인가구 29.6%, 장애인가구 6.4%) 대비 노인가구 비율은 2배(60.3%), 장애인가구 비율은 6배(38%) 높았고, 가구주가 비경제활동 인구인 경우는 전체가구(19.7%) 대비 4배 이상(81.8%)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공적이전소득 여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가구와 중위소득 40% 이하 비
수급가구간 소득역전 현상이 크게 발생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증액도 중요하나 비
수급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가 보다 시급한 과제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활 필수품목의 박탈(결핍) 경험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빈곤층이
수급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특히 주거, 의료 박탈(결핍) 경험 비율 등이 높게 나타나 우선적으로 주거 및 의료지원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의료비가 가구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전체가구의 경우 25.9%였고, 차상위계층의 경우 45% 내외였으나, 의료
급여 수급가구의 경우 17.4%로 전체가구 중 가장 낮게 나타나 비
수급 가구 등 의료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는
수급가구 및 비
수급 빈곤층의 경우 70% 내외로 높게 나타났고, 중위소득 50~75% 사이 가구의 경우 40% 중반, 중위소득 가구부터는 약 10%로 크게 감소하였다.
비
수급빈곤층의 주택가격과 전세금(중위소득 30% 이하의 경우 자가 3450만원, 전세 4255만원)은
수급가구(자가 6,446만원, 전세 6015만원)보다 낮고, 월세 부담은
수급가구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보증금 없는 월세 평균액,
수급가구 17만원, 중위소득 30~40% 25만원)이다.
난방을 못한 경험은 전체가구(2.6%) 대비
수급가구가 6.9배(17.9%), 차상위계층은 5배(13% 내외)로 나타났고, 집세를 못낸 경우는 전체가구가 2% 내외인데 반해
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40% 이하에서는 5~7%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고등교육의 경우 여러 이유로 대학진학이 어려웠다는 응답이 전체가구의 경우 8.9%인데 반해,
수급가구는 28.6%, 차상위계층은 21.9%로 나타나 경제적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원하지만 사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가구는 평균 12.6%, 중위 75~100%인 경우는 12.2%에 불과하나,
수급가구는 70.4%, 차상위계층은 50%에 달했다.
교육비 미납경험(대학 포함)은
수급가구에 비해 차상위 계층과 소득인정액 50% 이하 구간 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나, 다양한 지원을 받는
수급가구에 비해 차상위계층에 교육결핍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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