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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보위 속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배제 분노”

공동행동, “폐지 논의해야” 박능후 장관 면담 요청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7-31 14:30:02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 31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빈곤사회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 31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빈곤사회연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 31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준의 현실화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역시 공약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 11월 주거급여에서 폐지, 정작 빈곤층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욕구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폐지가 아닌 완화계획을 발표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날 열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에서 내년 최저보장수준의 현실적 인상과 부양읨주기준 완전폐지를 논의해달라고 촉구한 것. 기자회견 이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요청서도 함께 전달했다.

이들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지난 대선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국정과제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계획하는데 그쳤다”며 “중생보위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안건이 오르지도 않았다는 점에 대해 분노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증장애인 유두선 활동가는 “아버지가 부양의무자로 걸려있어서 자립을하지 못하고 있다. 수급비만 못 받는 것이 아니라 활동보조를 비롯한 필요한 복지제도 역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급자가 되지 못해 자립을 못하는 부당한 일들이 어서 빨리 해결돼야 한다.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만이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이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빈곤사회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기자회견 이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빈곤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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