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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문위에 “부양의무제 폐지” 면담 요청

공동행동, “급여별 단계적 폐지 약속해달라” 전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7-05 12:36:46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이 5일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며 오는 15일 종료를 앞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이 5일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며 오는 15일 종료를 앞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에이블뉴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이 5일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복지, 노동,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최초 발언 이후. 인국학적 기준과 급여별 폐지 방식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집에 넣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현재까지 구체화된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초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모두 장애인이거나 노인일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완화안만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즉각 이들 단체는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급여별로 2년 내 완전 폐지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에 덧붙여 국정과제를 논의하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의 구체적 계획을 촉구하고자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 면담을 요청한 것. 국정기획자문위는 오는 15일 종료될 예정.

당뇨와 희귀난치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은희주 씨는 “생활이 어려워 지난해 말 수급신청을 했는데 3개월이 지나서야 부모와 함께 산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경비일을 얻는 소득 때문에 수급이 안 된다고 통보했다”며 “혼자 살게 된다면 긴급한 상황이 왔을 때 아무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이형숙 공동대표는 “후보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곤 했지만 완화안만 발표했다. 완전 폐지가 아닌 완화로 꼼수를 부린다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기획자문위가 해산하기 전에 반드시 면담을 통해 구체적 약속을 받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면담요청서를 직접 전달하러 국정기획자문위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려 했으나 경찰들의 저지로 무산, 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는 선으로 마무리됐다. 이 공동대표는 “국민 모두가 인수위원이라고 하면서 면담요청서를 전달하는 것을 왜 막냐”고 분통을 터뜨리며 “오는 11일 전까지 면담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일 기자회견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에 직접 면담요청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5일 기자회견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에 직접 면담요청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에이블뉴스
이형숙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공동대표가 면담요청서를 전달하며 “왜 진입을 막냐”고 지적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이형숙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 공동대표가 면담요청서를 전달하며 “왜 진입을 막냐”고 지적하고 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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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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