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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 주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유형’ 공개

광화문1번가 속 “편견·차별 두렵다…선택권 줘야”

당사자들, “사회적 구조 바꾸는 게 최우선” 의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7-04 14:49:01
신용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신용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에이블뉴스
'현재 장애인 증명서나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을 때에는 장애의 유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있고 이것의 공개여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등록 장애인의 여부와 장애의 급수만을 확인하고자 장애인 증명서를 요구하더라도 개인의 장애 유형이 함께 기재된 채 제출해야합니다. 장애의 유형을 공개하는 등의 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히 정신장애의 경우 상당히 많은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는데, 제출하는 장애인증명서나 발급받는 장애인 등록증에 장애 유형이 필수적으로 공개되어 있어 이에 편견 또는 차별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https://www.gwanghwamoon1st.go.kr)에 올라온 정책 제안 중 하나의 목소리입니다. 4일 현재 광화문1번가 정책제안은 총 6만1038건에 이릅니다.

장애인들도 단체 또는 개인의 이름으로 활동지원제도 개선, 장애등급제 폐지, 문화예술인 지원 등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런 가운데, 보다 신선한 정책제안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속 장애유형과 등급의 명시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와 이를 ‘차별’로 생각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또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장애등급제를 개편 중이며, 추후에는 폐지까지 시행되면 장애등급 자체가 사라지니, 이 제안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2017년 현재 시점을 본다면 여전히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용이 빈번합니다. 이 제안에 대한 정신적, 내부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궁금했는데요. 그 결과는?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석철 대표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정신장애인들은 등록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얼굴에 ‘정신장애인’라고 쓰여 있지 않아 감출 수 있는 장애”라고 말했습니다. 제안자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내용이죠.

그러나 신 대표는 “당사자들이 정신장애를 당당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등록증 속 유형 표기 찬반 보다는 ‘정신장애인데 어때?’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편견이 가득한 사회적 구조를 바꾸는 게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자폐성장애3급 이원무 씨 역시 장애인등록증 유형 표기를 두고 차별을 받는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가장 최우선은 차별편견이 없도록 사회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함을 피력했습니다.

40대인 이 씨 역시 자라오며 우리사회 속 장애의 편견을 온 몸으로 받아왔는데요. “장애에 대해 수용하는 사회가 아니어서 장애를 드러내놓는 것을 좋아하진 않았다. 제안자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자폐성 장애’라고 하면 손가락질 하는 사회가 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씨는 ‘정체성’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내 장애가 표기된 등록증을 제출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편견이 무서워 장애를 숨기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적 구조 바꾸기가 우선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장애를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것이 최우선이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인식개선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장루장애인협회 전봉규 이사장 또한 편견 때문에 장루장애인 것을 숨기는 당사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전 이사장은 스스로 주위에 장루장애임을 알리지만 이는 5% 미만이라고 합니다. 전 이사장은 “장애유형을 굳이 가릴 필요는 없다. 자신의 정체성을 키우는 마음자세가 중요할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정신적 또는 내부 장애인의 경우 편견이 무서워 장애유형, 심지어 장애임을 밝히는 것을 꺼려한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물론 제안자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만, 차별 또는 편견에 등록증 표기 여부 보다는 편견 가득한 우리나라 사회를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또 장애를 가진 자신의 정체성 키우는 마음가짐도 덧붙여 필요하다고 했고요.

현재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 속 국민경청보고서에는 ‘자폐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제안돼있습니다. 장애를 가졌다하면 ‘아 그런가보다..’할 수 있는 정도의 인식을 먼저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는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장애유형’ 으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받고 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고민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 편견을 지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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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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