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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진영, 文정부에 활동지원 대대적 손질 제안

광화문1번가에 정책제안서 전달…24시간 보장 등 담겨

"제도 개선 통해 박근혜 정부와 다르다는 것 보여달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6-01 18:22:12
1일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정영만 회장이 세종문화회관 인근에 마련된 광화문1번가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일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정영만 회장이 세종문화회관 인근에 마련된 광화문1번가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로 인해 숨진 고 오지석씨를 추모하고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의 내용 등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광화문 1번가에 전달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4개 장애인단체는 1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고 오지석 3주기 추모제 및 활동지원서비스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광화문 1번가는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국민인수위원회로,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의 비전과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정책제안서는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활동지원서비스 수가 현실화 및 활동보조인 노동권 보장, 의료기관 입원 시 활동지원 이용제한 시간 현실화 등이 담겼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자립생활을 위한 제도다. 하지만 장애등급 등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량(시간)을 나누는 방식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겼고, 최중증여성장애인 김주영씨를 시작으로 오지석씨까지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제도적 살인'을 당했다.

최중증 근육장애인이었던 오씨는 지난 2014년 4월 활동보조인이 퇴근을 하고 집안에 홀로 있던 중 호흡기가 빠져 의식불명에 이르렀고,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 47일만에 숨졌다.

제도의 사각지대로 오씨가 세상을 떠난지 3년이 지났지만, 활동지원서비스의 문제점은 수두룩 한 실정이다. 정부는 최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을 보장하기는커녕 이용자의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에도, 대안으로 야간순회서비스를 제도화 하려하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의 낮은 수가도 고질적인 문제다. 현재 활동지원서비스의 1시간당 수가는 9240원. 중개기관 수수료 25%를 제외하면 활동지원서비스 종사자는 6930원의 시급을 받게 된다. 법정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높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이다.

노인장기요양제도 전환시 발생하는 급여량 축소에 대해 장애계는 개선을 촉구하고 있지만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은 만 65세가 도래할 경우 노인장기요양제도 수급 심사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이 인정된다.

이 경우 하루 최대 13시간 지원을 받던 장애인은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최대 5시간의 서비스만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이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 시간의 감소 뿐만 아니라, 요양 및 시설급여 중심의 서비스만을 받게 돼 자립생활 권리를 침해당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왼쪽부터)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류나연 부회장과 한국근육장애인협회 배현우 회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쪽부터)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류나연 부회장과 한국근육장애인협회 배현우 회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권달주 부회장은 "활동지원서비스제도는 만들어질 때부터 하자가 많았다. 이렇다보니 정부는 예산을 갖고 활동지원서비스를 흔들어 장애인들을 좌지우지한다"면서 "이제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의 시간에 쫒겨 할 일을 못하는 상황은 벌어져서는 안된다. 서비스 시간을 원하는 사람이 충분히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류나연 부회장은 "활동지원서비스의 시간당 수가는 올랐지만 그 효과는 당사자의 상황에 반영되지 않았다. 활동보조인이나 중계기관 역시 마찬가지다. (체감이 되지 않는 이유)이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복지혜택이 자투리이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들 대부분은 촛불을 들고 (투표를 통해)새로운 정부를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 문재인 정부는 (활동지원서비스 문제를 해결해) 박근혜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근육장애인협회 배현우 회원은 "지석이가 세상 떠난지 3년이 됐지만, 호흡기가 빠지는 사고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이 지원되지 않는 한 제2의 오지석이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무서움에 떨면서 살아야하는가"라고 반문한 후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가 24시간 제공되는 그날까지 투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광화문 1번가에 제안서를 전달한 장애인들은 광화문 해치마당으로 이동, 고 오지석씨의 3주기 추모제를 진행했다.

1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된  '고 오지석 3주기 추모제 및 활동지원서비스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전경.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된 '고 오지석 3주기 추모제 및 활동지원서비스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전경.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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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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