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소속 회원들이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를 향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연금 혜택 보장을 공약으로 발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민·사회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에게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노인들이 실질적 기초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공약을 촉구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20개 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이하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26일 오전 10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기초연금액을 현행 2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한 30만원으로 약속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주는 연금이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려도 기초생활수급자인 대상자는 30만원을 받았다가 30만원을 다시 뱉어내야 하는 상황.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달 25일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아도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공제당하고 있다.

즉 기초연금 도입으로 차상위 이상의 노인들의 현금소득은 20만원 늘지만 수급 노인들은 그대로인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지난해 4월 총선 공약으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약속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이와 관련된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현행대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계속된다면 30만원을 줬다가 30만원을 빼앗게 돼, 형평성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면서 "(대선 후보들은)‘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가장 가난한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초연금 인상 공약을 발표하면서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법을 누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 30만원 줬다 도로 30만원을 빼앗는 행위를 계속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후 "두 후보는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조속히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으로 발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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