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지난 20일 개최한 ‘장애인·고령자 정보접근권 보장 토론회'.ⓒ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가 지난 20일 개최한 ‘장애인·고령자 정보접근권 보장 토론회’에서 정보접근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하나로 모아졌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ICT(정보통신기술) 접근권 보장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정보 접근성 보장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정보취약계층에게 스스로의 권리를 찾도록 독려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한시련 이병돈 회장은 인사말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고령자 등 정보접근취약계층은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은 고사하고 지금의 디지털 시대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250만에 이르는 장애인과 가파르게 늘어가고 있는 고령층 어르신께도 디지털 정보 혜택 누릴 수 있는 정책적 배려와 시행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며 정보접근권 보장에 대해 강조했다.

한시련 강완식 팀장은 “정보 관련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표준이나 정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ICT 이용에 있어 국민들의 정보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 접근권 정책 수립 및 제도마련도 중요하지만, 이를 잘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직 국내사회에는 관련 법제도를 위반했어도 불법이라는 인지가 미흡하다”며 제도 마련 뿐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성균관대학교 이성일 교수는 “현재 국내의 접근성 관련 법제도는 변화하는 융합환경과 시장흐름이 반영되지 못하고 대응이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다. 일부 관련 표준이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표준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당위성 및 정책의 지속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법제도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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