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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존권 예산쟁취 무기한 단식농성장에서

“직업을 재활당하는 장애인의 급여는 얼마입니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1-25 17:42:11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와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호 소장이 지난 21일부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천막에서 장애인 생존권예산 쟁취 및 박근혜정권 퇴진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단식농성 닷새째를 맞은 25일 이상호 소장이 편지를 보내왔다.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천막에서 단식 5일 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의도는 국가가 종교로 변한 시국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농성 차량이 즐비하고 경찰과 시민들 사이에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각자의 성루처럼 국회, 증권 거래소, 경찰, 농성 차량 등이 뒤엉켜 서로의 간섭(?) 없이 연말을 살아 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루를 무시 한 채 서민들의 생존 역시 이어집니다.

단속반을 걱정해야 하는 포장마차 어머니, 언제 짤릴지 모르는 비정규직 청소 하시는 분,
시대가 국가의 덫에 걸려 아름다워 야 할 시기를 너무 아름답지 않게 살아내고 있는 편의점 알바 청춘들, 1% 도 안되는 오염 덕에 그나마 빛을 내어 장사를 하시는 자영업자 분들은 김 영란법의 후광 아래 어두운 그늘이 이미 드리워져 있습니다.

숨통을 옥죄어 오고 있는 잔인한 현실을 차가운 아스팔트 길거리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생존의 덫에 걸려 곧 끝나버릴 질긴 숨이 진혼곡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돈 꽤나 있는 놈들은 그들의 더러운 DNA대로 김 영란법을 피해 풍선효과[ balloon effect , 風船效果 -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지랄을 하는 놈들의 현상] 의 지혜를 더해 지하로 숨어들어 서민들과는 또 다른 세상에서 주지육림[ 酒池肉林 - 토 할 때 까지 쳐 먹는다] 을 행 할 것은 뻔한 것입니다.

봐야 보이는 것이 아닌 미래를 예지하는 초능력을 국가는 국민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메르스로 국민을 보건 전문가로 만들었고, 세월 호로 재난 안전 전문가로, 순실 교를 통해
신앙이 곧 정의로 이어지지 않는 다는 종교 전문 시국관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쯤 되면 국가는 지랄로 홍해를 가르는 초능력을!

국민 모두를 국가 운영에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길러 주는 합일된 종교적 공동체로 대한민국은 위대한 성취를 한 것입니다!

대단한 국가입니다!

여의도 이룸센터 전경. 장애인 생존권 예산확대를 촉구하는 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이상호 에이블포토로 보기 여의도 이룸센터 전경. 장애인 생존권 예산확대를 촉구하는 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이상호
전 장애계가 아니 장애인당사자 사이에서도 제도권과 재야가 따로 있음을 3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이룸에서 며 칠을 죽 때리니 천막은 재야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이룸에 다수(?)는 제도권이라 다수(!)를 포괄한 체 스스로를 규정하는 듯합니다.

영혼이 너무 순결한 아니 세상이 심하게 변했는데 여전히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멍청한 재야, 아니 이룸에서 지워졌으면 하는 소수의 무리쯤이 재야의 위상인 듯 합니다.

전 세계 어떤 역사에서 어떤 현장에서 이상이 없는 위상이 있었는지요?

사회 운동의 최종적인 성취는 제도와 법률로 광의의 합법성을 이루게 됩니다.
허나 전 세계 모든 정부는 이러한 법률적 성취를 엿 먹일 비책을 이미 지난 수 세기 동안
다져 왔으며 이미 시전하고 있습니다.

현장보다 더 뛰어난 정무 적 역량으로 법률의 이중성을 현장으로부터 내 오는 방법 즉,
하나의 현장을 두 개의 리그로 만들어 그 들 스스로를 병합심리(판단 및 결정 되어야 할 법안이 여러 개 있는 상태) 덫에 가두어 운동의 목적을 무력화시키거나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다수의견으로 혹은 민주주의로 포장된 체 분열과 난맥상을 현장에서 발현시키는 고도의 책략입니다.

헌법은 이미 민주주의가 목적이 아닌 민주집중이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를 다하여 공화[共和 - 하나의 목소리] 국입니다. 이 덫에 스스로 걸려드는 모양새는 참으로 멍청한 것입니다.

눈치로 때려잡기에는 제도권 장애계는 이미 이 덫에 걸린 듯합니다.

이룸의 관제탑을 장애인개발원으로 두고 있는 모양새는 참담합니다.

장애 담론을 둘러싼 난다 긴다 하는 현자들이 이미 재활이 아닌 자립생활과 사회모델을 천명한 것이 이미 수 십 년이 지났건만 개발원의 정책 목표는 여전히 장애의 핵심을 장애인 개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존권예산 쟁취와 박근혜 정부 퇴진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호 소장. ⓒ이상호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생존권예산 쟁취와 박근혜 정부 퇴진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호 소장. ⓒ이상호
개발원!

우선 장애 계의 꼴통 재야들부터 재활을 시전해 보시기를 간곡히 기원 드립니다. 재활의 진혼곡은 이제 직업까지 이어져 직업재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전 나이가 50인 장애인 인데 저의 직업을 어찌 재활시킬지 궁금합니다.

사랑, 동정, 시혜, 자선, 전문가, 재활 등이 장애인의 삶을 얼마나 진전시켰는지요?까고 말하면 당사자의 삶의 질보다 그들의 리그가 더욱 풍요로워 진 것 아닌지요?

직업을 재활당하는 장애인당사자의 급여는 얼마이며, 직업재활을 시켜주시는 선생님들의 급여는 얼마입니까!

도대체 이 짓을 왜 하는 것입니까!

수세기에 이르렀던 자선과 조국의 장애인 삶을 책임졌던 반세기 간에 재활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도대체 얼마나 진전시켰습니까?

그 돈으로 사회의 장벽을 제거했다면, 아니 지금이라도 당장에 정책의 방향타를 틀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장애를 가진 개인이 문제입니까!
장애를 장애답게 만드는 장애 사회가 문제입니까!

장애인을 개발해야 합니까!
장애 사회를 뜯어 고쳐야 합니까!
문제의 본질이 후자라면 장애인개발원은 무엇을 할 수 있을 지요?
지구는 안 지켜도 되니 이름이라도 바꾸시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는 아닌지요?

동네 구멍가게를 열어도 간판이 중요한 법입니다.
이상이 없는 위상은 없습니다!
이름이 없는 정체성 또한 없습니다!

이 싸움의 성패와 상관없이 시설 예산은 확대되었습니다. 나아가 자립생활 예산은 축소됐습니다. 이 또한 장애인을 개발하는 분들의 rhetoric(修辭學 - 흔들기 혹은 궤변)에 걸려들어 잔혹한 현실을 호도하는 전문성과 데이터에 짓눌릴지는 모르겠습니다.

rhetoric 으로 흔들어 시설예산이 자립생활로 둔갑하는 전문가의 영민함에 입을 닥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다양한 이슈들을 병렬적으로 널어놓고 뭣이 중한디!를 장애인당사자들이 물어야 하는 앞서 말씀드린 또 다른 국민 전문가 정국을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설의 소 규모화, 지역 사회 자립생활, 발달 장애인의 개별 지원계획, 이를 충족시킬 개별 예산제, 정신 장애인 탈 원화는 예산의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그것은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적어도 장애인당사자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후 행보가 시설과 지역사회 장애 백화점 즉 장애인복지관으로 유도하는 것이 갈비(?) 전문가들의 의중이라면 이는 명확히 부역(附逆 -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함)입니다.

갈비(?) 전문가께서는 그저 국회를 열쉬미 다니라 는 말 뿐입니다.

그나마 진전은 국회를 열심히 함께 다니자는 것입니다.
함께는 좋은데 무엇을 위해? 는 없습니다.

주류사회와 적대적 긴장관계이어야 하는지, 우호적 긴장관계인지에 대한 장애 학은 차치하더라도 사회학적 분석(장애인의 사회권적 시민권의 성취)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장애를 둘러싼 전문가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전문가인지, 그리고 실체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돼지갈비 전문인지, 소갈비 전문인지 말입니다!

시설예산이 확대되고 나아가 자립생활의 한 켠을 아니 커다란 축과 영향력을 시설에게 보장해주고 있는 현재의 국가 예산의 양태가 갈비(?) 전문가의 시선에서는 정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상화(normalization 장애인의 일탈적 환경을 최소화하고, 정상화된 가치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호도되어 시설과 지역을 동시에 천국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오히려 시설 측에 패권을 주고 있는 것이 말 그대로 정상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rhetoric 에 부역하고 있는 갈비(?) 전문가들은 혹시 없는 것입니까?

P.A.S.(PERSONAL ASSISTANCE SERVICE - 개별지원서비스)를 둘러싼 장사치들에 이익을 위해 대행 투쟁(?)을 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P.A.S. 가 자립생활 서비스인지 재활 서비스인지에 대해 갈비(?)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전자라면 정책의 합목적성을 부응할 전달체계가 광폭으로 깔려야 함에도 이에 대해 갈비(?) 전문가들은 묵묵부답입니다.

주인공이 되어야 할 자립생활이 시설의 부산물처럼 끼어들어 오히려 시설의 패권을 강화하고, 자립생활 전달체계는 서커스 묘기단 쯤으로 주요 전달체계에서 밀려나 홍길동의 후예(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했다)의 삶을 10년 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재활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아가 종국에는 지역에서 갈비(?) 전문가의 마피아 수준의 커넥션 아래 신음하다가 시설을 귀착지로 하는 것이 잘 알려진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course work(별 내용 없다, 그저 재활 어쩌구저쩌구 한 바퀴 돌다가 시설이 종착지임을 말한다)입니다.

그저 예산과 정책의 패권이 현재에 머물거나 혹은 강화되는 것이 목적이 아닌지요?

P.A.S.(PERSONAL ASSISTANCE SERVICE - 개별지원서비스)를 둘러싼 장사치들에 이익을 위해 대행 투쟁(?)을 하고 있는 천막에서 단 한가지의 예지는 분명히 드립니다. 또한 몇 가지 문제 제기입니다.

갈비(?) 전문가 분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시설과 지역을 동시에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지요?
아무리 종교 국가로 탈바꿈 했다지만 그동안 장애운동을 지지한다던 언사는 rhetoric 이었는지요?
뭘 개발해야 하는지요?
그에 걸맞게 정책과 예산은 설계되고 있는지요?

종교국가로 변해버린 조국에서 이 한 말씀은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건, 재난 안전, 종교, 시국 전문가로 만들었듯이 이제 곧 장애인당사자들이 위대한 자립생활의 성취의 반열에 오를 것입니다!

그 전에 무엇을 개발해야 할지, 부역의 과거는 없었는지 충분히 돌아보시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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