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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투쟁 상반된 ‘제17회 사회복지의 날’

실내에서는 기념식…외부에서는 장애인 예산 확대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9-07 17:42:13
17일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형숙 상임공동대표가 경찰과 마찰을 빚은 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7일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형숙 상임공동대표가 경찰과 마찰을 빚은 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에이블뉴스
7일 오후 세종문화회관.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따뜻한 눈길로 찾아주고! 보듬는 손길로 안아주고!"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복지 캠페인 선포식과 사회복지 유공자 159명에 대한 훈장 수여식이 열렸다.

반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는 축하와 격려가 감돈 기념식과 상반된 모습이 연출됐다. 경찰병력에 둘러쌓인 채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던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장애인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2017년 정부예산안에 장애인예산이 올해 대비 대부분 동결되거나 삭감됐다며 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의 경우 9000원으로 동결됐고 평균이용시간 역시 109시간으로 2016년과 동일하다.

대상자의 경우 6만 1000명에서 2017년에는 6만 3000명으로 늘리겠다고 정부는 발표했으나 2016년 6월 기준으로 이미 6만 3000명의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금은 기존 1억5000만원에서 1억4250만원으로 5% 삭감된 반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이념과 상반되는 거주시설의 경우 지원예산이 오히려 늘어났다.

2017년도 정부예산안은 장애인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형숙 상임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형숙 상임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활동지원서비스 수가를 인상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 9000원으로 동결됐다. 활동지원서비스 수가가 늘어나지 않았는데 어떤 활동보조인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박근혜 정부는 장애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형숙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예산은 올랐지만 활동지원서비스를 비롯한 자립생활 예산은 오르지 않았다. 우리나라 전체예산이 3.7% 올랐는데, 장애인연금은 200원 올랐다"면서 "이대로는 살 수가 없다. 복지부 장관을 만나 장애인 생존권 관련 예산을 확대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장연 소속 장애인들은 복지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다렸지만 결국 만날 수 없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활동가가 경찰에 의해 휠체어에서 떨어진 후 바닥에 누어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활동가가 경찰에 의해 휠체어에서 떨어진 후 바닥에 누어있다.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가 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입구를 경찰들이 지키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보건복지부가 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입구를 경찰들이 지키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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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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