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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구 주거비 ‘휘청’…소득지원 절실

41.5% “임대료·대출금 상환 매우 부담” 응답

국토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6-02 09:46:15
장애인가구주거부담이 일반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가 ‘매우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41.5%로 높은 것.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먼저 평균 가구주 연령(62.6세)은 일반가구(51.4세)보다 많고 65세 이상 노인가구 비율(47.3%)은 일반가구(21.2%)보다 높았다. 모든 가구원이 장애인인 가구도 2009년 19.9%에서 26.2%로 증가했다.

거주 주택유형은 단독주택이 43.8%로 가장 높고, 아파트 41.6% 순이었다. 이는 2009년에 비해 단독주택 거주비율은 줄고, 아파트 거주 비율이 상승한 결과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8.6%로 지난 2009년(22.9%)에 비해 14.3% 감소했다. 감소이유는 가구원수 감소에 따른 1인당 주거면적 증가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점유형태는 자가점유율(58.5%)이 일반가구(53.6%)보다 높고, 임차가구 중 공공임대 거주비율(33.8%)도 일반가구(11.8%)에 비해 약 3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평균 거주기간(12년)은 일반가구(7.7년)보다 길고, 현 주택 거주기간 2년미만 가구비율(13.8%)은 일반가구(26.5%)보다 낮았다. 이사경험이 있는 비율은 80.7%로 일반 가구(74.4%)에 비해 높았으며, 이사 이유로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가 28.8%로 가장 많았다.

다만 주거비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이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41.5%로 일반가구(29.8%)보다 높아 주거부담정도가 큰 것.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여부로는 아파트가 비아파트보다 높았으며, 내부로는 아파트와 비아파트 모두 ‘출입문 불편 없이 통과’가, 외부에서는 ‘엘리베이터 설치’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많이 설치됐다.

가장 희망하는 주거환경은 ‘주거비 지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58.8%)’이고,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은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소득지원(51.9%)을 희망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등 주거지원 정책에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수요자인 장애인가구 입장에서 주거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 장애인가구 주택개조 등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연계 등 주거복지센터 기능 강화를 통해 주거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가구에게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장애인 주거복지가 향상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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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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