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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석 2주기, 중증장애인 고통은 계속된다

대응책 응급알림·가산수당 적용…“실효성 없는 제도”

오지석 추모하며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필요” 강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6-01 15:57:44
1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4개 단체가 주최한 국회 앞 오지석 2주기 추모 및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4개 단체가 주최한 국회 앞 오지석 2주기 추모 및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이블뉴스
지난 2014년 6월1일, 근육장애인 청년 오지석씨가 활동보조인이 없는 사이 호흡기가 고장 나 사경을 헤매다 끝내 사망한 날이다. 동료 장애인들은 저마다 슬퍼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지원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그 후 달력이 두 장이나 넘겨진 2016년 6월1일, 이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다.

오 씨의 어머니는 그의 절친 이자 같은 근육장애인이범구씨를 가끔 찾아왔다.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한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에서였다. 어머니의 쓸쓸한 뒷모습에 이 씨 또한 안타깝기 그지없다. 1일 오지석씨의 2주기를 맞아 국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 씨는 뜨거운 날씨 속 “지석아..”라고 대내이며 더욱 뜨거운 가슴 속 눈물을 흘렸다.

오 씨의 죽음 이후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대응책은 ‘응급안전알리미 서비스’, ‘야간순회서비스’ 뿐이었다. 화재, 가스누출이 발생하거나, 장애인이 호출을 하면, 출동하는 서비스다.

이범구씨는 “지석이는 호출을 못해서가 아닌, 바로 옆에 있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활동보조 24시간 서비스가 아닌 필요도 없는 그런 호출서비스를 대체한다는 것에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꼭 필요한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는 올해부터 인정점수 440점이 넘는 최중증장애인에게 추가 가산수당제도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인정점수 440점이 넘으려면 와상, 보고,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인지까지 떨어져야 하는 현실이다.

오지석씨의 절친한 사이였던 이범구 활동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남민 팀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오지석씨의 절친한 사이였던 이범구 활동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남민 팀장.ⓒ에이블뉴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지만, 오 씨가 떠난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중증애인들의 고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사회보장서비스 유사‧중복 사업 정비와 맞물려 활동보조 24시간 삭감을 당했다. 생사의 기로 속 제2, 3의 오지석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남민 팀장은 “지석이가 잠들어 있는 곳에 찾아가서 ‘너의 죽음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노라’라고 약속했다. 최소한 중증근육장애인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독거 특례에 준하는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며 “우리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4개 단체가 주최한 국회 앞 오지석 2주기 추모 및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 4개 단체가 주최한 국회 앞 오지석 2주기 추모 및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이블뉴스
1일 국회앞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증장애인 참가자 모습.ⓒ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일 국회앞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증장애인 참가자 모습.ⓒ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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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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