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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설폐쇄 권고 외면 마포구청에 반발

장애인권단체, 이행 촉구…탈시설 지원계획 수립도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5-31 17:38:16
31일 마포구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장애인들이 마포구를 향해 A장애인거주시설 폐쇄와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31일 마포구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장애인들이 마포구를 향해 A장애인거주시설 폐쇄와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이하 발바닥행동) 등 3개 단체는 31일 마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마포구에 행정관할에 있는 A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고, 거주인 탈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발바닥행동에 따르면 A시설은 충청북도 충주시에 소재한 정원 60명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다. 2012년부터 2015년에 걸쳐 행정기관인 마포구청과 상급기관인 서울시로부터 다섯 차례 이상 인권실태조사를 받았다.

여기서 거주인간 성폭력성추행 발생사실이 확인됐고, 사건에 연루된 장애인을 전원 및 퇴소 조치하고, 종사자 중심의 성폭력 감시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처분 받았다.

특히 인권위가 2015년 11월 A시설에서 진행한 조사에서 거주인간 성추행 사건이 재발한 것을 확인했고, 지난 2월에는 서울시마포구에 A시설 폐쇄를 권고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발표했다.

마포구는 시설 폐쇄가 아닌 인권교육 강화, 전문적 성교육프로그램 설치, 거주 정원 축소, 종사자 조치 계획 수립, 시설환경 및 구조 공간 개선(기능보강) 등에 그쳤다.

이들 단체는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지만,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인데 외면하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전원조치에 있어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시설로 시키는 어이없는 행정 처리를 했고, 개인별 상담에 기초한 지원계획은 수립조차 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상만 소장과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쪽부터)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상만 소장과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상만 소장은 "인권위가 마포구성폭력,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의 폐쇄를 권고했지만 마포구는 미지근한 행정조치만을 했을 뿐"이라면서 "거주인들을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 시키고 시설장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마포구는 즉각적인 시설폐쇄와 탈시설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소장도 "마포구가 관리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안에서 거주인 간 성폭력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다. 마포지역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해당시설에)무책임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마포구는 잘못을 회개하고 시설 폐쇄를 비롯해 자립생활대책을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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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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