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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개원, 장애인들이 던진 숙제

“장애인생존권 보장해야”…정책 요구사항 발표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5-30 16:10:4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2개 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국회 장애계 주요 입법과제 및 정책 요구사항 총 14개를 발표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2개 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국회 장애계 주요 입법과제 및 정책 요구사항 총 14개를 발표했다.ⓒ에이블뉴스
30일 본격적으로 제20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장애인계가 장애인 생존권과 직결된 여러 현안법안의 제‧개정을 촉구했다. ‘식물국회’라 불리던 지난 제19대 국회를 탈피하길 바라는 기대와 함께 장애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묵직한 숙제를 던진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2개 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국회 장애계 주요 입법과제 및 정책 요구사항 총 14개를 발표했다.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한국수화언어법, 보조기기 지원법, 건강권 보장 관련법, 발달장애인법 등 굵직굵직한 장애인 주요 법안이 제정됐다. 반면, ‘송국현‧오지석 법’이라 불리운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이 담긴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상임위 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복지예산은 자연증가분 인상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이 이들의 평가다. 하지만 이번 제20대 국회는 지난 국회와는 달리 ‘여소야대’로 꾸려져 희망을 다시금 걸어보겠다는 것.

이날 발표된 요구사항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하루 24시간 보장 등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시내버스 100% 도입 등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장애인가족지원법 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 ▲부양의무제 폐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지방교부세 감액 조항 폐지 등이다.

또한 뇌병변장애인들의 의료권 보장이 담긴 뇌병변장애인 정책 수립, 탈시설 정책 수립, 성인장애인 교육권 보장, 장애인복지예산 OECD 평균으로 확대,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등도 함께 촉구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이원교 수석부회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이원교 수석부회장.ⓒ에이블뉴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제대로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단가가 1만6000원이 되야 하고 대상자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장애유형을 떠나서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힘들고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고용부에 끌려다녀야 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이원교 수석부회장은 “우리나라 25만명 정도가 뇌병변장애인이며 그중 3만명 정도가 긴급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다. 하지만 뇌병변장애인들은 살면서 제대로된 의료 한번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다른 장애유형보다 건강상태도 급작스럽게 나빠지는 것이 뇌병장애인이다. 뇌병변장애인들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2개 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국회 장애계 주요 입법과제 및 정책 요구사항 총 14개를 발표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2개 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국회 장애계 주요 입법과제 및 정책 요구사항 총 14개를 발표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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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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