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수요조사, 소요예산검토 등을 거쳐 발달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을 올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인 것.
서울시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을 위한 맞춤 정책을 발표했다.
■7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시는 첫 번째로 오는 7월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발달장애인과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친 교육, 직업, 문화, 복지 등을 위한 장애인 개별지원계획의 수립과 권리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발달장애의 경우 조기 발견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 보육시설,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 징후 및 진단방법을 홍보하고, 다양한 정보를 담은 부모 매뉴얼을 제작 보급, D/B를 구축하는 등 발달장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실행한다.
또한,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 노원구와 은평구에 설치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2016년에는 3개를 추가 설치해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과 사회적응 교육 등을 실시한다.
더불어 서울시는 일생동안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한 부모의 우울증 및 가정해체 예방을 위해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45개 전 장애인복지관에 가족지원팀을 신설해 전문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2000명의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캠프, 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양육부담에서 벗어나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동시에 우울증이 의심되는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생활가정 주말운영을 10개소를 확대해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연중보호를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서울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 수요조사, 소요예산검토 등을 거쳐 발달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을 올 하반기에 마련해 표할 예정이다.
■장애인 인권침해 전문성 ‘강화’=장애인 인권실태 조사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인권침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한다.
시는 기존의 인권실태 조사대상을 거주시설에서 주·단기 시설과 지역사회로 확대하고, 인권실태 조사대상을 최대 261개시설 4000명까지로 늘린다.
또 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개선을 통해 기존의 조사·상담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공익소송 등을 통해 피해자의 사법적 권리구제 지원을 확대하고,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시 변호사 중심의 긴급조사단을 파견해 조사의 효율을 높인다.
장애인시설 자체적으로 해결이 곤란한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와는 별개로 전문가로 구성된 솔루션팀을 파견해 심리, 법률, 주거, 의료 등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설운영자에게 책임을 묻고, 법인에 대해서는 설립허가 취소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통해 인권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 118개로 확대=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을 기존 115개에서 118개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업재활의 다양성과 직업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2차 제조(임가공 등)중심에 편중된 직업재활서비스를 1차 및 3차로 확장할 예정이다.
시는 시립 영농직업재활시설을 신설하고, 서비스분야인 택배 및 소독사업 등으로 확산 운영함과 동시에 기존에 장애인 직업재활의 불모지였던 문화사업도 시범 추진하는 등 직업재활의 폭을 확대해 나간다.
이외에도 자립생활 지원센터를 7개소 확충해 연 이용자를 6만2000명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 관리체계를 개선해 최중증 장애인 야간 돌봄지원을 올해 200명으로 확대하고,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병행시행으로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원준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가족에게도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서울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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