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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활동보조인, 외면하는 복지부

활보노조, 근로기준법 준수·월급제 전환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4-08 14:50:40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8일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기준법 준수, 활동지원서비스 월급제로 전환 등을 요구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8일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기준법 준수, 활동지원서비스 월급제로 전환 등을 요구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정부가 만든 직업입니다. 그런데 일을 시키면서 노동자로서의 삶을 외면하겠다니, 우리는 실미도입니까?”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하 활보노조)이 8일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기준법 준수, 활동지원서비스 월급제로 전환 등을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올해 새해 벽두부터 활동보조인들은 자신들의 처우 하락 상황에 직면했다. 활동지원기관들은 ‘수가가 낮다’며 어쩔 수 없이 노동시간을 200시간 이하로 제한, 체불임금에 대한 서명 요구 등을 혼란을 겪었다는 것이 활보노조의 주장이다.

활보노조는 “현장이 겪고 있는 혼란에 대해 상황을 전하고 해결책을 묻기 위한 대화를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거절했다. 전국의 활동보조인들에게 그 내용이 전달되는 것도 아닌데 왜 만나느냐는 것이 그들의 답”이라며 “활동보조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외면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겠다는 뜻이다”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최근 김포경찰서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개인 정보를 사찰, 일일이 불러 조사하는 사건도 있었다.

활보노조는 “활동보조인이 정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지, 경찰에 사찰을 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며 “부정수급을 의심하게 만드는 원인은 바우처다. 바우처를 폐지하고 정부가 직접 운영해 월급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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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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