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보험제도는 1950년대에 시작됐다. 당시 사회보험제도는 주로 도시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도시와 농촌으로 이원화된 경제체제의 영향으로 계획경제시기 동안 사회보험제도는 도시와 농촌으로 분할됐다.
특히 중국에서 사회보험법이 2010년 10월 제정됐다. 전 국민이 노령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출산보험 등 5대보험에 가입함과 동시에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하지만 아직 장애인을 위한 장애연금제도는 없다.
최근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발간한 ‘세계장애동향’에 따르면, 2007~2013년 사이에 도시 장애인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노령연금의 경우 2008년 41.6%에 불과했으나, 이후 가입률이 대폭적으로 증가해 2013년 74.4%에 이르렀다.
도시 장애주민의 노령연금 가입률 역시 대폭으로 증가해 2013년 49.1%에 이르렀다. 이는 2012년 보다 1.2%가 증가한 것. 하지만 2013년 아무 사회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도시 장애인이 대략 5.4%정도 존재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농촌 장애인들의 사정은 어떨까? 신형농촌노령연금에 가입한 농촌 장애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2013년 농촌 장애인의 신형농촌노령연금의 가입률은 84.7%로 2012년도에 비해 2.4%가 증가했다. 이는 2009년 8월 시범사업 전개 이후 신형농촌노령연금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신형농촌합작의료에 가입한 농촌 장애인의 비율이 안정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2007년 84.4%에서 2013년 97.1%로 상승한 것. 이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중국장애인연합회의 적극적 추진으로 인한 결과다. 2013년 신형농촌합작의료에 가입한 장애인 가운데 93.2%는 1년 이내 진료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 최저생활보장제도와 오보공양제도 등을 통해 장애인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려고 하지만 장애인의 각종 부조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2013년 도시에서 생활부조가 필요한 장애인은 41.8%인 반면, 농촌에서 생활부조가 필요한 장애인은 65.6%인 것으로 조사된 것.
이에 중국 정부는 최저생활보장제도의 실시과정에서 “장애유형에 따라 부조를 제공하는 방안”을 통해 최저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보완을 모색하고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