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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中 장애인 재활, 여전한 ‘구멍’

이용자·이용률 확대…법률·정책 ‘물음표’

장애인공단, ‘세계장애동향’ 속 재활 현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2-14 15:51:04
전국 장애인 재활서비스 이용률.ⓒ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 장애인 재활서비스 이용률.ⓒ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국 장애인의 재활사업은 1980년부터 시작됐다. 시기적으로 다소 늦게 시작된 재활사업으로 최근 몇 년 새 눈부신 발전을 이뤘지만, 메워야할 구멍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세계장애동향’ 속에는 이 같은 중국 장애인의 재활 현황을 다루고 있다.

이전 중국재활사업은 주로 백내장 수술, 소아마비 후유증 치료, 청각장애인 청각훈련 등 3가지 영역이 실시됐다. 점차 정신병 종합예방재활, 지적장애인 재활훈련, 뇌병변, 자폐증 아동의 조기재활훈련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된 것.

이용자의 현황도 점차 늘고 있다. 전국 장애인 현황 및 샤오캉 진전 감측 보고 조사가 실시된 2007년부터 꾸준히 향상된 것. 2013년 통계에 따르면 재활서비스 비율은 58.3%로 2012년 55.2%에 비해 3.1%가 증가했다.

도시와 농촌 이용률도 비등했다. 2013년 도시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이용률은 64.8%로 2012년 63%에 비해 1.8%가 증가했다. 농촌 이용률은 56.1%로 전년 52.6%에 비해 3.5%가 늘었다. 이는 정부와 사회에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혜택이 더욱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장애인 재활서비스기구도 양적, 질적으로 크게 향상됐다. 1988년 10월 최초로 현대화된 장애인 재활연구기관인 중국재활연구센터를 개설한 후, 중국 각 성과 일부 시‧현급에서는 재활센터, 재활스테이션 등 재활서비스기구를 설립했다. 2007년 1만9600개로 증가하던 기구는 2012년 889개 시‧구와 1905개 현‧시에서 전개해나갔다.

또 장애유형별 수요에 맞춰 재활서비스를 확충해갔는데, 2012년 시각장애 재활서비스기구는 725개, 지체장애 재활서비스기구는 1592개에 이르렀다. 지역별로 보면, 성급 재활서비스기구는 31개, 시‧현급 재활서비스기구는 1561개에 달했다. 또 성급 청각‧언어 재활서비스기구는 32개, 시‧현급 청각‧언어 재활서비스기구는 1011개, 성급 자폐아동 재활서비스기구는 30개였다.

하지만 이 같은 발전에도 재활사업의 ‘구멍’ 한계는 존재했으니. 중국재활 사업은 재활부조에 해당하지만 관련 법률‧정책이 미흡해 보장수준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장애인 재활 관련 전문 법률이 없어 재활보장은 다른 법률을 참고해 시행한다. ‘장애인보장법’에 제시된 재활 관련 법률은 주로 원칙적 규정뿐이며, 운영과 관련도니 구체적 규정은 거의 마련되지 않은 실정. 그로 인해 장기적 재활사업체계 또한 구축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재활서비스네트워크 미구축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 능력이 저하된 현실이다. 대다수 지역의 재활서비스 제공능력이 약하고 시설수가 적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특히 중국 총 장애인의 70% 이상이 분포된 농촌의 재활서비스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아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한계점 극복을 위해서 ▲재활의학 연구, 전공인력 배양. 재활지식 보급 등을 위주로 하는 사업 강화 ▲재활사업 정책과 관련 기술 규범화와 표준화 개선 ▲재활서비스 종사 인원의 직책 파악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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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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