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과 활동보조인들이 지난 7월 감사원이 발표한 복지실태 감사의 재감사를 촉구하며 황찬현 감사원장 면담을 요청하고 나섰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위원장 배정학, 이하 활보노조)은 27일 감사원 앞에서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활보노조에 따르면 지난 7월 감사원은 사회복지지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감사를 했다.

감사결과 지자체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과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복지사업을 무분별하게 신설·운영해 유사·중복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한편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해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치를 요구했다.

활보노조가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을 하는 대상은 와상장애인, 사지마비장애인, 독거·취약가구 등 중앙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생존권 보장이 어려운 계층임에도 감사원이 이들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을 서비스 중복, 재정누수로 보고 있다는 것.

더욱이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복지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는 것인데, 위축 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빈곤사회연대 등 5개 단체도 지난 11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의 복지실태 감사결과를 규탄하면서 재감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전덕규 교육선전부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보조급여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이다. 활동보조급여를 더 늘려도 모자랄 판에 감사원은 지자체가 하고 있는 활동보조급여 지원을 단지 이름만 같다는 이유로 서류만 본 채 축소하라고 한다”면서 “감사원은 지자체의 현실과 장애인들의 상황을 반영한 감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영희 소장은 “호흡기장애인과 와상장애인은 활동보조 24시간이 필요하다. 활보동보조가 지원되지 않으면 목숨을 담보로 살아야 한다. 지자체의 활동보조급여 추가지원은 장애인의 생존과 직결된 것으로 감사원은 중복지원으로 보면 안 된다”면서 “정부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의 자기선택권과 생존권에 직결된 것임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활보노조 배정학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감사원의 감사내용은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협의 미이행만 지적하고 있을 뿐 수급자들이 필요 없는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하라는 것은 행정절차만을 앞세우는 탁상머리 정책의 전형”이라면서 “이번 발표가 가진 심각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감사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후 활보노조 배정학 위원장 등은 감사원을 방문, 사회복지감사국 담당자에게 감사원장 면담신청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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