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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접어든 장애인…힘든 생활고 ‘여전’

10명 중 4명 65세 이상, 만성질환 보유 비장애인 2배

보건복지부,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4-20 08:26:58
전체 장애인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으로 고령화로 인한 의료 보장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출현율, 장애인구 추정, 장애인(가구)의 생활 실태, 복지욕구, 건강 상태 등에 대한 2014년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동 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1990년 1차 조사 이후 7번째 실시되는 조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3만8560가구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장애인구수 273만명, 5.59%=먼저 우리나라의 추정 장애인구 수는 273만명이며, 장애출현율은 5.59%로 인구 1만명 중 559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장애인구 중 등록 장애인구는 250만명으로 장애인등록률은 91.7%로 2011년 93.8%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발생 원인은 사고 혹은 질환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88.9%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43.3%로 2011년의 38.8%에 비해 4.5%p 증가했으며, 전체 장애인가구 중 장애인 1인 가구 비율 역시 24.3%로 10년전에 비해 2배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8%로 비장애인의 34.6%에 비해 19.8%p 낮았다.

특히 우울감 경험률, 자살 생각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장애인의 77.2%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장애인 1인당 평균 1.8개의 만성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한 만성질환은 고혈압(41.1%), 골관절염(23.2%), 당뇨병(19.6%), 요통(13%)순으로 나타났으며, 고혈압 치료율은 96.1%, 당뇨병 치료율은 94.5%로 나타났고 우울증은 75.4%가 치료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흡연율, 음주율 등 건강 습관 측면에서는 2011년 조사에 비해 소폭 혹은 점진적 개선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가구 67%, 여전히 저소득=전반적 생활 만족도에 대한 긍정적 응답율은 지난 2008년 실태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대인관계 및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소폭 감소했으나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상 혹은 사회생활에서 차별이 없다고 느끼는 장애인의 주관적 평가는 2005년 이후 긍정적 평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학교생활, 결혼, 지역사회 생활 등의 차별 경험은 감소한 반면, 취업시 차별 경험은 약간 증가한 걸로 조사되었다.

자신의 경제 상태에 대해 상류층 혹은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32.6%로 지난 2011년 조사에 비해 약간(1.1%p) 높아졌으나, 여전히 전체 장애인 가구의 67%로는 자신의 가구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일반 가구의 1.7배)로 인식하고 있었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및 지출 수준은 지난 2011년 조사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23만5000원. 지난 2011년 198만2000원에 비해 12.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11.8%p 수준이다.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170만6000원으로 2011년 161만8000원에 비해 5.4%p 증가해 같은 기간 전국가구 지출 증가율 8.2%p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장애로 인한 평균 추가비용은 월 16만4000원으로 지난 2011년 조사에 비해 2.2% 증가했으며 추가비용의 주요 구성내용은 의료비의 비중이 가장 크고 교통비, 보조기구 구입‧유지비, 부모사후 및 노후 대비 지출액 등의 순이었다.

또 15세이상 장애인구 대비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6.6%이고 이는 전국 인구 대비 취업률에 비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취업 장애인이 일하고 있는 직장으로는 일반사업체(45.5%), 자영업(39.3%), 정부 및 관련기관(7.8%) 순으로 조사되었다.

■소득, 의료, 고용…복지욕구=장애인의 복지욕구는 지난 2005년 조사 이후로 소득, 의료, 고용의 순으로 나타나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빠른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득 보장 욕구에 비해 의료 보장 욕구의 증가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 여성 장애인 등 취약 대상별 희망 복지프로그램의 경우 보육·교육과 관련해서는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17.4%), 고등교육 지원 강화(17.3%), 자녀의 생계대책(15.6%) 마련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았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가사도우미(12.8%), 출산지원비용(11.7%), 자녀양육지원서비스(11.7%), 활동보조인(9.9%)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등록 이후 복지서비스를 1번이라도 이용한 장애인의 서비스 경험 비율은 94.8%로 2005년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 이용 경험이 많은 중증 장애인일수록 경증에 비해 국가와 사회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복지부는 금번 장애인 실태조사의 결과를 활용해 점차 고령화, 만성질환화되어 가고 있는 장애 인구의 합리적 의료 이용과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금년 연말까지 ‘중장기 장애인 건강관리 전략‘(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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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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