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가 청인재단 사회서비스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인거주시설 신규확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대구 지역 장애인들이 청인재단에게 장애인거주시설 신규확충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대구연대)는 12일 사회복지법인 청인재단 사회서비스센터 앞에서 ‘청인장애인거주시설 확충사업 철회 촉구 대구지역 장애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구시는 이 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시설확충을 중단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고, 결국 사업자인 청인재단의 의지에 따라 존폐가 갈리기 때문.

420대구연대에 따르면 청인재단은 국고보조사업인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지난 2013년부터 정부와 대구시로부터 13억 9천여만원을 지원받아 달성군 가창면 일대에 주거지를 매입해 시설설치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매입한 부지의 장애인편의시설과 소방시설의 법적 요건이 맞지 않아 달성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420대구연대는 지난해 11월 대구시청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신규확충사업 철회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면담이 성사되지 못한 채 권 시장의 정책보좌관으로부터 “앞으로 더 이상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은 승인하지 않겠다”라는 입장만을 받아놓은 상태다.

420대구연대 “장애인 복지의 방향이 시설수용이 아닌 자립생활 지원으로 변화하고 있고, 장애당사자와 부모들 역시 지역의 사회복지법인이 나서서 이런 선진적인 정책들을 확대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시설 확충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로 정착하기 위한 사업들을 개발·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시설 신규확충 건과 관련해 시청, 군청, 사회복지법인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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