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장애인복지, 교육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17개시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복지분야의 전국 평균점수는 49.3점으로, 전년도 결과와 비교하면 2.2점 하락해 지역 간 격차가 조금 더 벌어졌다.
복지분야 우수지역은 대전이 69.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 울산, 경남, 제주가 뒤를 이었다. 반면,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부산, 경기, 전남, 경북이었다. 격차는 1.78배.
구체적으로 ‘장애인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의 종합점수는 전국 평균 51점이었다. 지역 별로 가장 높은 곳은 제주가 78.6점이었고, 대전 68.8점, 광주 61.2점, 충북 60.2점, 울산 60.1점, 경기 55.3점이었다. 반면, 하위 지역은 부산, 전남, 경북이었다.
장애인연금 및 수당 지급액은 전국 기준으로 1인당 약 92만8642원이 지급됐다. 지급금액이 높은 지자체는 1인당 평균 196만9300만원인 대전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 184만6600만원, 충북 166만6700만원, 제주 155만5000만원, 충남 121만8300만원, 대구 111만2300만원, 인천 108만2100만원 등이었다. 반면, 서울, 경북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 격차는 8.37배였다.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액의 전국 평균은 161만1829원이었으며, 경남이 242만8267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 235만9500원, 광주 230만8천원, 서울 196만8600원이 우수등급이었다. 반면, 세종, 울산, 경기, 강원은 분발 등급에 포함됐다.
‘장애인 이동, 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의 전국 평균은 51점으로 전년 51.6점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 70점, 강원 62.9점, 세종 60.7점, 경남 59.4점, 제주 57.7점이 우수 등급 지자체, 경기, 충남, 전남이 하위에 담겼다.
이중 저상버스 의무달성비율은 전국 평균이 39.2%로 작년보다 4.8%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83.6%, 세종 80%, 경남 75.3%로 우수 등급에 포함됐다. 울산, 전남, 인천, 제주, 경북, 충남이 분발 등급에 포함됐다.
교육 분야의 경우 전국 평균 점수가 70.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결과에 비해 5.03점이 하락한 결과다. 우수지역은 충북 79.7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 울산, 충남, 경남, 제주지역 등이었다. 반면, 서울, 전북이 분발이 필요했다.
이중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의 전국 평균은 2544만4941원으로 전년도(2469만8226원)에 비해 약 3% 향상했다. 이중 충북이 4146만2182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 3401만1479원, 제주 3380만6839원, 경북 3308만8297원, 울산 3287만7218원 등이었다. 반면, 부산, 인천, 대전, 세종은 분발등급에 포함됐다.
특수교육 100명당 특수교육 담당 교원수는 전국 평균이 20.06명으로 전년도 19명에 비해 약 1명(5.6%)늘었다.
지역별로는 신설 지자체인 세종이 22.93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경기 22.5명, 광주 21.7명, 강원 전남 21.6명이 우수 등급에 포함됐다. 반면, 대구, 대전, 인천, 울산은 분발이 필요했다.
이 같은 결과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선규 정책위원장은 “17개 시도의 지역간 격차는 조금씩 줄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지자체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이고 차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 정책위원장은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적 과제를 마련하고 지속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최소한의 규정된 법적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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