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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서민들 삶 더욱 힘들어질 것”

빈곤사회연대 논평 통해…“국민건강 위한 대책 아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9-15 15:10:15
최근 정부금연종합대책으로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는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빈곤사회연대는 15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규탄하며,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전 논의가 먼저 이뤄진 후 대책이 발표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내년 2015년 1월1일부터 현 기준 2500원의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며, 담뱃값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는 것.

정부는 국민건강 위해요인으로 지목되는 세계최고 수준의 흡연율(19세 이상 남성평균 43.7%)과 연간 5만 8천명에 달하는 사망, 담뱃값이 2004년부터 10년 째 동결되어 OECD 36개국 중 최저수준이라는 점을 인상의 근거로 삼았다.

정부는 담뱃값 2000원을 올렸을 때 걷히는 세수를 2조 8000억으로 예상하며, 이 금액으로 담배소비를 억제하기위한 포괄적이고 강력한 금연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뱃값 2000원 인상 후 제세·부담금 변화는 (출고가 및 유통마진 950원 → 1.182원), (담배소비세 641원 → 1.007원), (지방교육세 321원 → 443원), (VAT등 234원 →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354원 → 841원) 그리고 여기에 개별소비세 592원을 추가한다는 것이 주 내용.

하지만 이는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대책이 아닌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복지에 들어가는 세수의 비중이 적은 상황에서 담배세 인상안은 소득 재분배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

빈곤사회연대는 “흡연율을 줄이고자 한다면 정부는 먼저 그동안 수년간 이행하고 있지 않았던, 담뱃갑 경고그림표기, 포괄적 담배 광고 금지 등의 입법을 추진하고, 현재 지자체, 학교, 군대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흡연예방 및 금연프로그램의 실태를 조사해 문제점을 찾아 없애고, 더 나은 흡연예방 및 금연프로그램을 연구하고 만드는데 앞선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수가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 정말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현재 건강증진기금으로 걷히고 있는 세액은 대부분이 건강보험과 관련된 재정에 지원되고 있다”며 “세수가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쓰일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담뱃값 인상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정책의 목표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흡연율이 OECD가입국 중 상위에 있는 가운데 개인에게 제공되는 복지혜택을 돈으로 환산한 수치인 사회임금 비중은 12.9%로 OECD평균 40.7%, 3분에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복지에 들어가는 세수의 비중이 상대적.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현 정부의 담배세 인상안은 소득 재분배를 더욱 악화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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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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