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정부는 지자체가 맡아하던 일부 복지관련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내년도 예산에서 총 2천258억원의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로 5일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자체가 맡아 하던 양로시설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운영, 정신요양시설 운영의 3개 사업을 내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지자체 예산에서 총 2천199억원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적기업육성과 축산식품안전관리 관련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내리지 않고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 59억원의 지자체 재정 부담을 줄인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현재 국고보조율이 50∼75% 수준인 이 사업들에 대해 보조율을 낮추는 방향을 추진했으나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 재정 부담을 감소하고자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정부는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방소비세 인상,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 인상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정부의 지원노력과 아울러 지자체도 세출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등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지방재정 현황 및 운영방향과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까지 안전행정부 소속이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올해 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정 총리가 이날 처음 회의를 주재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 앞서 민간부문 부위원장에 임명된 김동건 서울대 명예교수를 포함해 모두 9명의 민간위원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ohy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