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22일 오후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시금 연내 장애인활동지원의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이는 송국현씨의 죽음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와의 면담에서 3급으로의 대상 확대를 약속했으나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박경석 대표는 “문 장관은 5월 청사에서 가진 면담에서 책임지고 올해 내 활동지원 대상을 3급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문으로 대상 확대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금년 내에 시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고도 했지만 “사실상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약속과는 달리 정부가 8월 초 심의해 의결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의 장애등급 제한을 오는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담겼다.

특히 박 대표는 “최근 복지부 관계자가 찾아와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해 사실상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며 “약속 이행의 책임을 기재부에 전가시켰다”고 토로했다.

전장연은 지난 4월 중복장애 3급인 송씨가 자신의 집에서 홀로 있던 중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것에 문 장관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으로 3급 확대 등을 요구했다.

송씨가 1~2급 장애인에만 주어지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다면 활동보조인과 외출해 화마를 피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규식 소장은 “송국현 동지와 같은 또 다른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 장관은 약속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명호 활동가는 “정부는 3급이라는 이유로 송씨를 내버려 뒀다. 나 역시 활동보조인이 없어 잠을 뒤척이다 보면 이불이 벗겨져 밤새 추위에 떨어야 하는 등 고충이 있다”며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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