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지예산 제도화를 위해 장애계가 본격적인 움직임에 들어간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등 7개 단체로 꾸려진 전국장애인지예산제도화추진연대(이하 연대)는 1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장애인지예산 제도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장애인예산은 약 1조9200억원으로 중앙정부 예산 355조8천억원의 0.5%에 불과하다. 예산 총액도 적을뿐더러 소관부처도 보건복지부에 70% 이상 편중돼있다.

더욱이 장애인정책은 복지부의 담당부서만의 책임으로 머물고, 99.5%의 일반정책 예산 편정에서는 장애인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거의 전무한 상황.

이에 연대가 추진하는 장애인지 예산제도는 적절한 예산 분배가 없이는 인권적인 차원에서의 장애인 권리나 복지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장애인만을 위한 예산편성이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을 추구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예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해 자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기존의 예산 총액 안에서 예산의 효율적이면서 형평성 있는 재분배를 의미한다.

연대는 주요 정책에 대한 장애인/비장애인 영향평가를 시도해야 하며, 법률, 제도, 정책, 예산 등에서 형평성 있게 기회를 부여하고 평등하게 자원이 배분돼야 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적 파급력이 큰 주요 정책 예산에 대한 장애인/비장애인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장애영향분석평가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연대는 ‘장애인도 시민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통해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지예산 제도화 ▲지방정부 차원의 장애인지예산 제도화 실현 ▲주요 정책의 장애영향분석평가 실시 ▲장애분리통계 구축 등의 4개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연대 양원태 상임대표는 “현재 자립생활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됐다고들 이야기하지만 생활시설에서의 인권침해는 반복되고 있고, 장애인의 삶은 나아진 것 같지 않다. 이런 현상의 원인 장애인 차별 문제에 있다”며 “사회통합을 위해서 적절한 자원 배분이 수반되는 장애인지예산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 상임대표는 “앞서 장애인인권포럼에서는 제도도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용역과 도입 필요성의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제 연대를 통해 당사자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인지제도화를 위한 첫 발을 뗐다”며 “형식적인 법 개정이 아니라 다양하고 진지한 노력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대 공동대표인 한국DPI 김대성 회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예산이 가장 중요하다. 장애인 복지를 얘기하는데 있어서 돈과 예산이 빠진다면 거짓말이다. 장애인식 개선이 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장애인지제도를 제도화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숙제다. 갈 길이 멀지만 열심히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대는 출범식 이후 ‘장애인지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 지역별 장애인지예산 설명회 및 토론회 등의 구체적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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