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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신청자격 즉각 폐지 복지부 ‘난색’

장애인 대표단과 면담에서 ‘단계적 폐지’ 뜻 밝혀

장애인 화재 참변 사건 관련 장관 공식사과 어려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4-15 16:15:41
중증장애인이 집에 홀로 있다가 발생한 화재로 중태에 빠져 있는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단체 대표단과 보건복지부가 면담을 진행했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 인천민들레장애인야학 박길연 교장,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진영 소장 등 3명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윤현덕 국장과 면담을 가졌다.

대표단은 면담에서 시설에서 나와 서울 성동구에서 자립생활 중이던 송국현(53세, 중복장애3급)씨가 지난 13일 오전 홀로 있다가 주택화재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복지부 장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돼 평소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등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성씨가 1·2급으로 제한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 때문이며, 복지부가 계속된 유사 사건으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인 것.

대표단은 또한 향후 중증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홀로 있다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신청자격 제한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 국장은 복지부 장관 사과가 힘들고, 신청자격 즉각 폐지와 관련해서는 ‘단계적 폐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한 ‘2014년도 장애정책 추진계획’에 따라 진행한다는 의미다. 추진계획에는 현재 1·2급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을 단계적으로 폐지, 3급 이하 장애인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표단은 윤 국장에게 오는 16일까지 복지부장관 사과, 신청자격 즉각 폐지에 대한 답변을 공식적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경석 공동대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경우 인정조사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격기준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즉각적으로 폐지돼 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돼야 함에도 복지부가 오늘 면담에서 원론적인 답변만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씨 사건과 관련 (방조한) 잘못을 인정하고, 복지부장관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면서 “두 가지 요구에 대한 답변 여부에 따라 복지부장관을 직접 만나러 가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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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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