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가 65일 남은 가운데, 장애인공약을 마련 중인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장애인 표를 얻기 위한 견제에 들어갔다.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3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지역장애인복지 발전방안 마련 토론회’를 갖고, 각 정당들의 장애인 공약 방향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새누리당의 대표로 참석한 이달희 수석전문위원은 박근혜대통령의 정책 신념을 언급하며, 5개의 국정과제 이행에 충실할 것임을 강조했다.

앞서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는 장애등급제 폐지, 중증장애인 보호돌봄 종합체계 구축, 발달장애인법 제정, 장애인연금 인상, 공공의료체계 강화로 장애인건강권 보장 등 총 5가지다.

이 위원은 “아직 5가지가 해결 안 되고 준비단계도 있다. 이제 박근혜정부가 들어선지 2년차다. 남은 4년에 임기동안 잘 지켜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별히 공약을 내세우기 보다는 약속했던 부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삶에도 깊은 관심이 있다. 비장애인에 비해 그들이 겪는 출산, 보육 문제에 있어 큰 고통이 있을 것”이라며 “국정과제에 덧붙여 여성장애인 정책 공약 부분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위원은 “야당에서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누가 공약을 지켰느냐 봐달라, 심판하자’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한다. 공약으로 현혹하기 보다는 지킬 수 있는 공약으로 함께 가겠다”며 “박근혜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자는 신념을 가지셨다. 250만 장애인의 계속된 지지를 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홍성대 복지전문위원은 박근혜정부 2년차에 접어든 현재 국정과제가 추진되는 것이 없다고 여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홍 위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제1의 장애인공약은 ‘공약을 파기하지 않겠다’ 것이 공약이다. 사회복지계에서는 별반 새로운 공약이 없이 정책적 방향은 거의 큰 틀에서 나와있다”며 “다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오늘날 최근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날 홍 위원은 장애인 정책 중 장애계의 가장 큰 화두인 ‘장애등급제 폐지’를 두고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를 “비슷하게 흉내 낸다”고 비판했다.

홍 위원은 “작년 예산을 심사할 때 정부의 예산에 장애등급제 폐지가 1억이 잡혀있었다. 연구용역 부분이었는데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이었다며 “정부 담당자에게 얘기를 했더니 ‘많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위원은 “등급제 폐지는 오랜 준비가 필요한 것은 맞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연구 뿐만 아니라 종합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종합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범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비슷한 것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고 내실화있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홍 위원은 “현재 세부적으로 장애인공약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지방선거에서 공약은 비슷비슷할 것이다. 공약을 보고 고르면 안된다. 어차피 지키지 않는다”며 “공약파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는 요즘 새정치민주연합의 제1의 공약은 ‘공약을 파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공약”이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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